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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도 다른 분쟁조정처럼 자동개시된다 강병원 의원, 피해정도와 상관없이 조정신청 시 자동개시되도록 하는 법안 발의 사망 등 중대한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의 동의가 없어도 자동으로 분쟁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 일명 ‘신해철법’이 시행 5년을 맞았다. 신해철법은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중 일부’에 해당하는 중대한 의료사고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조정절차를 자동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9항). 이는 개정 전 환자나 대리인이 조정을 신청해도 피신청인인 의료인이 응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되었던 것과는 대비된다. 그러나 신해철법 적용이 중대의료사고에 한정되어서 의료분쟁 조정신청건의 40%는 의료인의 참여의사가 없어 개시조차 되지 않고 각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병원(은평..
재외동포 최초, 명예경찰 경위로 승진한 정성희 재태국한인회 부회장 전세계 재외동포로서는 최초로 명예경찰관에 임명돼 화제가 됐던 정성희 재태국한인회 상임부회장이 이번에도 그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경찰청 명예경찰 경사에서 경위로 승진됐다. 위촉장은 지난 30일, 한국경찰대학(학장 이철구, 치안정감)이 주재하는 온라인 임명식에서 이 학장으로 부터 임명을 받고 주태국대한민국 대사관 박민영 경찰 참사관, 한국인 영사, 허형석 영사가 재태국한인회를 방문해 전달됐다. 정 부회장은 경찰청법에 따라 경사로 위촉 받은 지 3년 만에 경위로 승진돼 그 영광을 다시 한 번 받게 된 것이다. 그는 한인회 상임부회장으로써 코로나19로 어려운 태국교민들을 위해 생계킷트 전달에 앞장서 봉사활동을 했고 12년 동안 태국 경찰사관학교 겸임교수(태권도 지도교수), 한국경찰대와의 MOU체결, 매년 한..
홍석준 의원, 대한민국을 살리는 지역균형발전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종합적인 지역균형발전 정책 마련을 위해 국회·정부·지자체·주민의 소통 강조 국토교통부·입법조사처·국책 연구원 등 지역균형발전 전문가 대거 참여 12월 28일 오후 2시 제1차 대한민국을 살리는 지역균형발전 모색 정책토론회가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국민의힘 살리는 중앙선대위 지방자치정책추진본부장을 맡고 있는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이 주최한 토론회에는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 노형욱 국토부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참석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여 위드코로나가 중단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시행됨에 따라 서면으로 인사말과 축사를 전했다. 현장에 참석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지역소멸 위기 문제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
노웅래 의원, ‘층간소음 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오는 29일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정책토론회 개최 노 의원, “해외사례와 비교, 층간소음 입법적 해결방안 고민 할 때” 노웅래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은 지난 10월 환경부 국정감사 당시 층간소음 문제를 강력히 제기한데 이어서 오는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소병훈 국회의원, 공감신문과 공동으로 ‘층간소음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2016년 1만 9,495건이었던 층간소음 신고건수는 해마다 증가해 2020년 4만 2,250건으로 급증했으며,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올해 역대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노웅래 의원은 국회 눈높이에 맞도록 층간소음 측정기준을 엄격하게 재설정해야 ..
살인·강간 등 미성년자의 강력범죄 처벌 강화! 김용판 의원, ‘소년법’ 개정안 대표발의 중학생 11명이 초등학생을 집단 폭행하고, 중학생들이 무인 호텔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최근 미성년자의 범죄가 증가와 함께 그 수법 또한 성인 범죄 못지않게 흉포화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은 살인·강간·폭력 등 미성년자의 강력범죄에 대해선 성인과 같게 처벌하고, 경찰이 촉법소년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소년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1958년 소년법이 제정된 이후 청소년들의 범죄는 성인 못지않게 잔혹해지고 있으나 현행법은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 갈 수 있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미성년자도 그에 맞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
김경만 의원,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도입해야!” 분쟁비용 지원하는 정책보험 근거 마련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술침해 행정조사 신고, 온라인으로 가능토록 개선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의 소송 등 분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보험 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은 22일, 중소기업 기술보호와 관련된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서 분쟁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보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이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신고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신고가 가능토록 개선하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경만 의원에 따르면, 기술침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공통된 애로사항은 법률비용 부담이며, 심지어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김회재 의원 “근로장려금, 물가상승 연동해 지급대상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근로장려세제 지급요건을 물가에 연동하여, 물가상승률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물가연동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예를들어 맞벌이 부부는 총소득기준금액 3천 600만원(단독가구 2천만원, 홑벌이가구 3천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300만원(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가구 260만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 된다. 근로장려금의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는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18년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저소득 노동자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EITC) 지급요건이 확대되면서 소득 불평..
허영 의원, 댐 친환경 활용사업에 정원 조성 포함 추진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 탄력 및 기후대응 선도도시 기대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일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댐 친환경 활용사업에 정원 조성사업을 추가하고 한국수력원자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기업이나 지방공기업이 댐 친환경 활용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의 수용 및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현행법의 유효기간 역시 5년 연장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댐 주변지역의 자연환경 보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장 또는 댐 수탁 관리자가 자연휴양림이나 숲길을 조성하는 등의 친환경 활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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