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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과도한 택시 호출비 인상 방지법 발의 카카오 ‘스마트 호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명령 근거 신설 현행 신고제 유지하되, 과도한 요금인상 시 개선 가능케 24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이, 택시 호출비의 과도한 인상을 방지하는 「여객자동자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카카오는 택시 호출비용을 최대 5천원까지 인상한 ‘스마트 호출’ 서비스를 출시했다가, 한달여 만에 폐지한 바 있다. 호출앱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이 국민의 생활비 사정을 도외시한 처사라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고, 결국 한발 물러선 것이다. 하지만 ‘스마트 호출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현행법상 이를 방지할 방안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2020년 3월, ‘모빌리티 혁신법(여객자동차법 개정)’도입 당시, 정부는 플랫폼운송..
친환경 유통물류 가이드라인 발표… 정부 차원의 지침 마련으로 이어져야 노 의원, ‘저탄소시대 대비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은 셈’ 환경부, ‘친환경 포장재 지원방안 확대’ 국토부, ‘탄소절감, 친환경 포장·입고 등 정부차원 노력 강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민주연구원장·서울 마포 갑)은 지난 2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친환경 유통물류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유통물류 업계가 자발적으로 만든 친환경 실천방안의 내용이 담긴 ‘친환경 유통물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언택트 소비의 확대로 이커머스 및 유통물류 산업이 급성장함에 따라 택배 물동량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통합물류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택배 물량은 33억 7천만개로 2019년 27억 9천만개에 비해 20.9%가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동량 증가율은 2018년 9.6%, 20..
김회재 의원 “16억보다 비싼 집 가졌지만...100명 중 73명은 종부세 평균 50만원” 기재부 올해 종부세 고지 관련 보도참고 자료 발표 올해 종부세 고지 1세대 1주택자 중 72.5% 평균세액 50만원 수준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윤석열 후보의 종부세 감면론을 비판하고 나섰다. 22일 기재부는 2021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1년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7만명으로 전국민 5,182만 1,669명 1.8%뿐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지 세액 5.7조원 중 다주택자(48.5만명, 2.7조원) 및 법인(6.2만명, 2.3조원)이 88.9%로 다주택자와 법인이 세액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었다. 1세대 1주택자는 고지 세액 중 3.5%(13.2만명, 0.2조원)만 부담하며, 전체 고지 인원 및 세액 중 1세대 1주택자 ..
김상희 부의장, ‘국내 망 이용료 계약 회피 방지법’ 대표발의 “구글, 넷플릭스도 망 이용계약 더는 외면할 수 없을 것” 최근 논란이 된 넷플릭스 망 이용료 분쟁의 후속대책으로 해외 콘텐츠사업자(CP)의 망 이용료 계약 규정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국내 망 이용료 계약 회피 방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19일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은 제34조의3(정보통신망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을 신설하고,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하여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상희 부의장은 “현행법상 인터넷망 이용계약과 대가 지불에 관한 규정은 없어 사업자간 망 이용‧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나 ..
화천대유 납세기록 국회에 제출되나… 김두관, 국세기본법 손 본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세청, 전두환·세정협의회 비리 세무서장 등 국회 요구시 개인납세정보 제출해야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목적으로 과세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국세청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세기본법)을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더불어민주당·경남양산을)이 18일 대표 발의했다. 기존에는 국회가 국세청에 과세정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자료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정보를 원활하게 제출받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과세자료를 요청하는 경..
전방위 공급확대에 요소수 가격 25% 뚝 10리터당 2만5천500원에서 1만9천140원 김영진 의원 공개, “총력 대응에 진정 국면 접어들어” 요소수 수급 불안 국면이 진정세로 돌아서고 있다. 정부의 전방위 공급확대로 요소수 가격도 안정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국회 김영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요소수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14일 1400개 주유소의 요소수 소매 판매 가격은 10리터당 19,140원으로, 사흘 전인 11일 평균가격 25,500원의 75% 수준으로 떨어졌다. 공급확대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앞으로도 지속적 하락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한 바 있으며, 수급조정조치 시행 이후 전국 1400개 주요소는 환경부에 매일 요소수 판매가격을 신고하고 있다. 재고 부족으로 ..
신영대 의원, 쉴 틈 없는 예산 행보 이목 16일, 국회 예결특위 예산조정소위 가동… 본격 심사 돌입 “국정과제 완수 및 지역성장 견인 예산 확보에 최선” 내년도 국가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의 분주한 의정활동이 눈길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 정부가 제출한 59개 부처 604조원 규모의 예산을 최종 심의하는 예산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심사를 시작했다. 국회의원 300명, 예결위원 50명 중에서도 15명만으로 구성되는 예산조정소위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 등에 대해 최종 증액·감액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로, 신 의원은 지난 10월 전북 대표로 선임된 바 있다. 신 의원은 예산조정소위 위원 선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전북지역 14개 지자체 단체장과 각 부처..
김영배 의원, 형사보상금 물가상승 반영토록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개정안 통과되면 형사보상금 공수처에도 청구가능해져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이 형사보상금 산정 기준에 물가상승률이나 화폐가치 변동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형사보상법)을 대표발의했다. ‘형사보상’이란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 형사사법 당국의 과오(過誤)로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되었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 헌법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법상으론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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