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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기후변화 대응 위한 글로벌 기후기술 협력 선도해야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COP26 합의 이후 향후 국가 대응 전략 점검 포럼 개최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17일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녹색기술센터·글로벌녹색성장기구와 함께 COP26 합의 이후 향후 국가 대응 전략 점검 포럼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선진국의 기술이전 확대를 강조한 글래스고 기후 합의 이후 글로벌 기후기술 협력 및 국제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 국가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김형주 녹색기술센터 선임부장은 발제를 통해 탄소중립과 녹색경제 성장을 위한 글로벌 기술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대응 방안을 제시했고, 최호 KDB산업은행 부장은 국제 기후협력 메커니즘을 소개하고 국내 기후기술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보건 및 사회복지사 업종, 코로나-19 관련 산재 신청 42% 압도적 산재 신청 건수 661건 중 보건 및 사회복지사 업종 42%인 277건으로 가장 많아 양정숙 의원 “보건 및 사회복지사 업종 사업주와 노동자에 대한 지원 확대해야” 지난해 1월 이후 보건 및 사회복지사 업종 종사자의 코로나–19 관련 산재 신청 건수가 전체 661건 중 42%에 해당하는 27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15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관련 업종별 산재 신청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10월 말 현재까지 산재 신청 건수 총 661건 중 업무상 질병 인정 건수 506건으로 승인율 76.6%에 이르면서, 46억 5,300만 원의 산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종별로는 ▲보건 및 사회복..
신현영 의원, “코로나 극복 위해 공공·민간의료 협력체계 중요” 코로나19 입원환자수, ‘공공의료기관’ 66.5%, ‘민간의료기관’ 33.5% 차지 코로나19 입원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수’는 민간의료기관이 285개소(75.4%)로 공공의료기관 93개소(24.6%)보다 3배 가량 많은 반면, ‘환자수’는 공공의료기관이 17만 6,372명(66.5%)으로 민간의료기관 8만 8,656명(33.5%)에 비해 2배 많았다. 또한, ‘입원일수’로 분석한 결과 공공의료기관이 222만 641일(69.4%)로 민간의료기관 98만 569일(30.6%)보다 2배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코로나19에 확진돼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질병코드 U071) 총 26만 5,028명을 대상으로 분..
정희용 의원, ‘농수산물 명절 선물가액 2배 상향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설날·추석 등 명절에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선물가액범위를 2배로 상향하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의 선물가액범위를 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경제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첫 명절인 2017년 설 당시 축산 24.5%, 5만원 초과 선물세트 22.9%, 과일 20.2% 감소 등 신선식품 매출이 22% 감소하였다. 특히 코로나19의 대유행과 내수경기 침체에 따라..
‘코로나 폐업’ 월세만 나가는 소상공인, 계약 해지 가능해졌다!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계약해지청구권’ 신설, 코로나19 여파로 중도 폐업시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임차인이 집합 제한·금지 또는 운영시간제한 조치가 3개월 이상 지속된 상황에서 가게를 폐업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 계약 해지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부터 가능하다. 이는 임대인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도록 해, 임대인·임차인 모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중도 퇴거 임차인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
신영대 의원 대표발의 ‘여성‧장애인 창업 지원법’국회 본회의 통과 여성·장애인 창업 정부 지원대상에서 소외… 성비불균형 해소 및 장애인 자립 지원 취지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정부 창업촉진사업의 우대 지원대상에 여성과 장애인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최근 여성과 장애인의 창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이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신 의원은 “이번 법개정이 창업시장에서의 성비불균형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경제활동 자립을 지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신영대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창업기업은 148만 여개로 2019년(128만 개)에 비해 15...
구자근 의원, 내년도 국비예산에 ‘구미 신규사업’ 대폭 반영 반도체·이차전지 부품 사업, 산업단지 청년교통비 등 증액 국회 산자위 예결소위 등, 총 2천500억원 가량 국비 예산 확보 노력 구자근 의원(국민의 힘, 구미시 갑)이 2022년 정부 예산안에서 구미 지역경제를 위한 신규사업을 대폭 반영 시키는 등 총 2,500 억원 가량의 예산을 확보했다. 구자근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일 2022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본래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반도체·이차전지 부품용 인조흑연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20억 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19억원 ▲메타버스 지역거점 허브센터 사업 20억 원 등이 국회 산자위와 예결위에서 추가로 반영되었다. 특히, 올해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반도체·이차전지 부품용 인조흑연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은 인조흑연의 제조, ..
이동주 “중소기업 판로지원 ‘경쟁입찰 한도액’ 인상 추진” 2.1억원 한도로 제약한 중소기업 제한경쟁, 최대 6.5억원 까지 확대 이동주 의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3일 중소기업간 제한경쟁 한도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2억 1천만원 미만 물품 및 용역은 중소기업만 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 2억 1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GPA)에 따라 외국기업의 참여를 보장해야 하기에, 2억 1천만원이라는 한도 내에서 중소기업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정부조달협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2.1억원, ▲광역자치단체는 3.3억원, ▲기초자치단체는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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