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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청년·취약계층 고금리 대출 증가 “시중은행 대출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 위한 서민금융 확대해야” 소병훈 의원,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 확대방안 토론회’ 개최 최근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청년들과 자영업자의 제2금융권과 제3금융권 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이에 따라 이들의 부채가 부실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저신용·저소득 계층을 위한 서민금융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 확대 방안 토론회’가 2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5월 국회가 미소금융이나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의 재원 확충을 위해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도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도록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이후 저신용·저소득 금..
김경만 의원, 벤처투자·엔젤투자 세제혜택 확대 추진 코스닥벤처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5천만원까지 확대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코스닥상장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일 이와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및 벤처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취득가액에 대한 법인세 공제율을 5%에서 10%로 확대하고, 개인투자자의 경우 100%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벤처투자 금액의 범위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김경만 의원은 “최근 국내 벤처투자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5조원을 돌파하는 등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으나 공공자금에 비해 민간..
제73주년 세계인권의 날의 날 기념 제7회 시민 인권상 수상자 결정 시민 인권연맹에서는 30일 오후 2시, 시민 인권학교(교장 최기석 변호사)에서 제73주년 세계인권의 날 기념 시민 인권상 수상을 위한 심사위원회(위원장 김신호 전 교육부차관)를 열고 수상자를 결정했다. 이번 심사는 시민 인권연맹이 주관하여 전국적인 공모 절차와 정량·정성평가 등을 통해 생활 속의 시민인권운동에 이바지한 숨은 공로자를 선발했다. 수상 분야는 기초자치, 인권법조, 인권복지, 인권실천, 인권의료분야에서 청소년 인권과 노동인권 분야를 신설하여 부문별 수상자를 결정했다. 또한 이 행사를 주관할 대회장으로 김형태 박사(한남대 학교 14대 총장)를 만장일치로 추대하고 오는 10일 세계인권선언 73주년 기념식에서 수여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장경동(중문교회담임) 목사가 ..
서동용 의원,“지역대학 경쟁력 강화 위한 국가·지자체 지원체계 강화한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국회 교육위원회)이 30일,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지방대육성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격차가 가속화되고 지방소멸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에 지역 인재의 산실이자 지역경제를 떠받드는 기둥인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높여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다. 서동용 의원은 “지역대학의 혁신을 뒷받침하려면 무엇보다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대학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왜냐하면 현행 지방대육성법에서 규정하는 지역대학 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은 ..
아동학대·보조금 부정수급하고도 행정처분 회피 행정처분 면죄부 악용되는 ‘고의적 어린이집 폐지신고’, 법으로 막는다 인재근 의원, ‘어린이집 행정처분 회피 방지법’ 대표발의 2020년 A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아동의 입을 1회 때리고, 아동의 몸을 밀어 바닥에 엎어지게 한 것을 비롯해 총 18회에 걸친 학대행위가 적발됐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관련 행정처분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A어린이집은 행정 제재처분기간 중 어린이집 폐지신고를 함으로써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 ‘위반사실 공표’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게 됐다.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정 제재처분기간 중 어린이집을 폐지신고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일명 ‘어린이집 행정처분 회피 방지법(영유아보육법 일부개..
윤준병 의원, 새만금 제강슬래그 문제 지적에 환경부 개선책 내놔 전문성과 성실성을 기반으로 한 정책역량 돋보여 국회 국정감사서 새만금 제강슬래그 환경오염 및 폐기물관리법령 위반 지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환경부 국정감사를 통해 새만금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제강슬래그의 환경 유해성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까지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최근 새만금 태양광단지 제강슬래그 민·관 합동점검단 운영을 비롯해 제강슬래그 매립형폐기물 재활용과 관련된 제도 개선책을 내놨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10월 환경부 국정감사를 통해 끊임없이 개선책을 요구해온 윤 의원의 전문성과 성실성을 기반으로 한 정책역량의 결과물이라는 평가다. 윤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새만금 육상태양광 공사부지에 건..
라오스 KOPIA CENTER 협력사업 2021년 연말평가회 개최 라오스 KOPIA Center는 현재 라오스 농업연구청과 진행하고 있는 5개 농업협력사업에 대한 연말평가회를 11월 25일 라오스 농업연구청 회의실에서 각 사업 담당자, 평가위원 등 관계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5개 협력사업은 라오스 농업연구청이 한국 농촌진흥청에 기술지원을 요청한 쌀 기후적응성 품종 보급, 두류 가공기술 개발, 닭 신품종 육성 및 보급, 감귤 생산성 및 품질제고 및 우기 채소재배기술 향상 등이며 각 사업별 3개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평가회에서 각 협력사업 담당자들은 지난 1년간의 사업 추진성과와 사업 종료 이후의 계획에 대해 발표했으며 이에 대해 라오스의 농업전문가 및 관계관 등 10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각 사업추진의 효과성, 적절성, 효율성 및 지속성 등에 대하..
김상훈 의원, 과도한 택시 호출비 인상 방지법 발의 카카오 ‘스마트 호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명령 근거 신설 현행 신고제 유지하되, 과도한 요금인상 시 개선 가능케 24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이, 택시 호출비의 과도한 인상을 방지하는 「여객자동자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카카오는 택시 호출비용을 최대 5천원까지 인상한 ‘스마트 호출’ 서비스를 출시했다가, 한달여 만에 폐지한 바 있다. 호출앱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이 국민의 생활비 사정을 도외시한 처사라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고, 결국 한발 물러선 것이다. 하지만 ‘스마트 호출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현행법상 이를 방지할 방안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2020년 3월, ‘모빌리티 혁신법(여객자동차법 개정)’도입 당시, 정부는 플랫폼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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