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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로 인한 장례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한다 김원이 의원, 장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독사로 추정되는 인원이 최근 증가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고독사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를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목포시, 보건복지위) 의원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연고자가 아닌 사람도 치를 수 있도록 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시신 등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무연고 시신이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시신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 상당수가 혼자 죽음을 맞은 고독사로 추정된다. 현행법상 무연고 시신의 처리는 지자체가 일정 기간 경과 후 매장하거나 화장해 ..
이원욱 위원장, 반도체산업 전략육성 결의안 발의! 여야 없이 국회가 미래산업 토대 육성에 나서야 정부의 국내산업 보호 위한 국가간 협상 강화해야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 수립을 촉구하는 내용의 「세계 반도체시장 재편 대응 수립 및 반도체산업 전략 육성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전 세계적인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른 반도체 품귀현상이 벌어지면서 반도체의 수요 안정이 중요한 국가전략으로 제시되는 시점에서 최근 미국 정부는 우리나라 주요 반도체 생산업체들에 대하여 이번 달 8일까지 고객사 명단, 매출액 등 영업정보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이후 삼성전자 등 우리나라 대표 반도체 생산업체들이 별다른 대응 방안을 발표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상무부 등 미국 내 관련 부처..
전국 2천300개 어촌·어항 중 300곳만 고치고 사업 끝? 어촌·어항의 기본적 인프라 구축이 우선, ‘어촌뉴딜 2,000’으로 확대 필요 해수부 후속 사업 추진, 사업 규모는 30% 줄어들고 사업 대상지도 6곳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3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어촌뉴딜 300 진행 현황을 점검·지적하고 유명무실한 후속 사업 추진보다 전체 어촌·어항의 기본적 인프라 구축과 균형 발전을 위해 ‘어촌뉴딜 2,000’으로 확대를 촉구했다. 어촌뉴딜 300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되는 어촌 환경 개선사업으로, 전국 어촌·어항 중 300곳을 선정하여 낙후된 어촌·어항 기반시설의 현대화와 지역특화 사업 발굴 등 어촌 재생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까지 사업지는 총 300개소 중 250개소가 선정..
공공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로 불공정 하도급거래 막는다 김주영 의원, 하도급법 일부개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2일 공공공사 하도급거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하도급법 적용 대상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과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조달청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조달청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비율에 따라 신인도 평가 가점을 주던 것을 폐지..
노웅래, ‘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및 디지털자산 감독원 설립 등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책 마련 논의 노웅래 국회의원(서울 마포갑, 민주연구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TF와 함께 오는 3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내외적으로 가상자산 열풍이 뜨거운 가운데, 전세계 가상자산 규모도 2018년 초 987조원에서 올해 9월 2,774조로 크게 확대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의 누적 이용자수가 2020년 12월 147만명에서 2021년 7월 723만명으로 7개월 만에 5배 가량 증가하였으며, 일 평균 거래금액도 4월에는 22조원을 기록하며 코스닥 시장의 일평균 거래금액인 24조원과 비슷한 규모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국산 농자재의 라오스 농임업연구청 기증식 개최 한국산 농업기자재에 대한 기증식이 2021년 10월 29일 라오스 농임업연구청 산하 쌀 연구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기증된 제품은 트랙터에 사용하는 심경로터리(Greenmax) 1개, 규산질 비료(Posco International) 800kg, 미생물농약(Ecobiznet) 100리터 및 아미노산 액비(한마음) 등이며 이는 농촌진흥청의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우수 농자재 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한국의 실용화재단을 통해 제공됐다. 이번 제공된 제품들은 라오스 KOPIA센터와 라오스 농임업연구청 간에 진행되고 있는 협력사업의 다양한 작물에 시험 적용하여 그 우수성을 증명할 계획이다. 라오스 농임업연구청장 Chay박사는 한국 측의 농기자재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향후 이 제품들이 농업인에게 확대 공급함으로써 ..
김병욱 의원,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법’ 대표발의 금융회사 자체 상시 점검 실시 등 적극적인 보이스피싱 예방 근거마련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로 하여금 피해의심 거래계좌를 상시적으로 자체 점검하도록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 분당을, 재선)은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적 약자인 고령층과 전자금융 경험 미숙자들의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을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 보이스피싱 피해는 연간 최소 5천억 원에서 최대 1조 원 이상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적 약자인 고령층과 전자금융 경험 미숙자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소병철 의원, 50억 받은 나머지 1명 밝혀라! 수사 핵심 증거 훼손 행위 차단과 돈 받은 사람들 공표 시급 공정위·금융당국·예보는 불법 자금흐름과 은닉재산 추적해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화천대유 관련해서 불법적인 돈을 받은 것으로 전모가 드러나고 있는 이른바 ‘50억 클럽’과 합법적인 외관으로 위장해서 막대한 이익을 취한 사람들에 대해 검찰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28일 개최된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 공개회의에서 소병철 수석부단장은, 남욱 변호사가 밝힌 ‘50억 클럽’에 돈이 건네졌다는 두 명 중 나머지 한 명에 대해서 국민들은 궁금해 하신다”며 “(검찰은)관련자들이 증거인멸, 말 맞추기 등 수사 핵심 증거를 훼손하는 행위를 빨리 차단하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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