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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산후조리원의 분유 리베이트 근절한다! 최혜영 의원, 분유 리베이트 쌍벌제 2법(모자보건법·의료법)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 종사자가 분유 독점을 대가로 분유제조사로부터 경제적 이익, 이른바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모자보건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11일 발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남양유업 및 매일홀딩스(구. 매일유업)가 자사 분유의 이용 유인을 목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은 ‘정상적인 경쟁수단이 아니며 통상적인 판촉활동 수준을 넘는 행위’라고 위법성을 판단,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월 일동후디스가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현금지원 뿐 아니라..
요소수 대란, 응급환자 이송까지 위협 보건소 등 응급환자 이송차량 80.4%, 민간구급차 61.8% 요소수 필요 인재근 의원 “응급환자 이송은 분초를 다투는 일...우선순위로 추진해야” 요소수 부족 사태의 영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고, 정부도 대책을 찾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요소수 부족이 응급환자 이송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19구급차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응급환자 이송차량과 의료기관, 민간이송업체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민간구급차의 대부분이 요소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르면 구급차 등을 운용할 수 있는..
중국발 비료 품귀 현상에 흔들리는 식량주권! 비료가격 인상에 따른 농업인 부담 4,427억원 예상 월동 작물 재배 농가를 위한 요소수 특단 대책 내놔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10일, “비료 원자재 수급 긴급 대책 마련” 당·정·청 협의회에서 중국발 요소 대란에 따른 농업분야 피해 지원 대책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우리나라는 요소 수입의 상당 부분을 중국(48%)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이 2022년 동계올림픽에 따른 환경정책 강화로 요소 생산을 줄이고 내수용 비료 비축으로 수출을 제한하였다. 때문에 국내 요소 등 비료 수급에도 비상이 켜진 상황이다. 이에 최근 비료 원자재 가격도 2020년 말 대비 요소(206%), 암모니아(214%), 인산이암모늄(108%), 염화칼륨(..
천학기 산업인력공단 태국 센터장 "코로나 상황에서도 태국 근로자 송출에 총력" 천학기 산업인력공단 태국 센터장 "코로나 상황에서도 태국 근로자 송출에 총력" 2021. 11. 2 / 태국 방콕
김수흥 의원 “균형발전 위한 정부의 결단 필요해” 내년 예산안 상정 기재위 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위한 획기적 예산편성 필요성 강조 미국 하원 1천400조 지방인프라 투자법 통과 예로 들며, “정부의 결단” 요구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이 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향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재위 소관 2022년 예산안을 상정하는 이날 회의에서 김수흥 의원은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심화시키는 정부의 정책과 예산수립에서 탈피해 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 예산 편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이 엄청나게 지출되고 있는데도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
배정철 방콕한국국제학교장 "학교 이전후 학생과 학부모들이 긍지와 자부심 가져" -학생수 대폭 증가 -후원의집 만들어 장학금 전달 -방과후 수업의 경쟁력 확보 2021. 11. 3 / 태국 방콕
신현영 의원, 코로나19 백신 폐기사유 97.4%가 ‘유통기한경과’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77만 6,365 회분‘연말’ 유효기간 임박 신현영 의원 “백신 폐기 방지 위해 백신 외교와 글로벌 연대 협력을 위한 솔선수범 필요”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국내 백신 폐기현황 및 국내 도입된 아직 사용되지 않은 백신 유효기간’자료를 예방접종대응추진단으로부터 확인했다. (접종 이후 11월 4일 까지기준) 해당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 접종이 시작 후 최근까지 백신 폐기량은 총 93만 8,630 회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유통기한경과’가 91만 3,817 회분(97.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백신온도일탈(2만 1,260 회분, 2.3%)’, ‘백신용기파손(2,290 회분, 0.2%)’, ‘접종과정오류(657 회분,..
오노균1000자칼럼(7) “무덕관 76주년 ‘예시예종의 무예의 길’을 선도 한다” 무덕관 계승을 위한 모임은 지난 2월 3일 대전 이길재 원로 자택에서 필자의 제안으로 시작했다. 태권도 원형 보존 발굴 차원에서 이길재 원로를 명예회장으로 충남과 대전지역의 지도자가 뜻을 모은 것이 계기가 되었다. 충남 대전 무덕관은 74년 전인 1947년 5월 7일 황기 초대 관장의 명을 받아 대전역에 당수도 무덕관 충남 지관이 설치됐다. 이때 초대 사범으로 임명수 남삼현 사범께서 부임한 이래 전국적으로 무덕관 세를 확장했다. 이규용 무덕 동우회 총무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황기 창시관장에서 2대 남·임사범으로, 3대 이길재 사범으로 전승되는 가칭 ‘무덕관 계승회’를 발기하고 정찬모 교수를 대표로 위촉했다. 이후 5월 7일 이길재 관장, 송봉섭 국기원 상임고문, 황인호 대전 동구청장, 오관영 의회의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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