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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자동개시, 사건 해결 ‘절반’도 못 미쳐 접수 사건 ‘절반’만 해결…전체 사건 대비 11%p ↓ 접수 사건 최근 4년새 감소세…올해도 이어져 ‘신해철법’ 시행 후 자동 조정 개시된 의료분쟁 사건 중 절반만 해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의료분쟁조정 사건의 경우 조정 신청서를 받은 의료인이 14일 이내에 거부할 경우 신청이 각하돼 조정절차가 바로 종료된다. 그런데 2016년 11월 30일부터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중증장애 시 의사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조정 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도록 했다(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제9항).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개시 의료분쟁사건 중 절반(49.0%)만 조정/합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
층간소음 민원 10년새 ‘4.8배’ 급증 ‘사후확인제도’ 1년째 공회전…정부 대책 ‘지지부진’ 공동주택 인·허가시 심의 포함 등 건설사 유인책 시급 전남 여수에서 충격적인 층간소음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등 층간소음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정작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해야할 정부부처들이 내놓았던 정책은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국토부, 환경부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1단계 전화상담 민원 접수 현황은 2012년 8,795건에서 2020년 4만2,250건으로 10년새 4.8배나 급증했다. 2단계 현장진단 민원 접수도 2012년 1,829건에서 2020년 1만2,139건으로 6...
윤창호법 시행 후에도 사법 공무원 음주운전 근절 안돼 법원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57.1%는 여전히 경징계로 끝나 김영배 의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강화 및 일원화로 엄중 처벌해야” 음주운전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도 사법 공무원의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징계 역시 42.9%에서 62.5%까지(중징계 기준) 제각각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영배 의원이 ‘윤창호법’이 통과된 전후 사법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현황을 공개했다. 최근 5년 간 법무부 공무원의 전체 징계 건수(486건) 중 117건(24.1%)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징계 공무원 4명 중 한 명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다. 또한, 적발된 음주운전 117건 중 106건(90.6%)은 교정시설 공무원인..
2021 한빛대상 수상자 선정, 문화예술 성낙원 등 6명 수상 시상식 10월 22일, 대전MBC 공개홀 녹화 방송 예정 대전문화방송과 한화그룹이 지역사회 각 분야의 숨은 일꾼을 찾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한 2021 한빛대상 수상자를 선정하고 지난 17일 발표했다. 문화예술 부문 성낙원 대전영화인협회장, 사회봉사 부문은 대전YWCA 유덕순 사무총장, 과학기술 부문 한남대 이진호 교수, 교육·체육진흥 부문 윤미옥 대전체조협회장, 지역경제발전 부문 김병순 나노하이테크 대표이사 등 5명이 선정됐다. 그리고 특별상에는 한국인 최초로 교황청 고위직에 임명된 유흥식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이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문화예술 부문 성낙원 대전영화인협회장은 대전 영상산업의 불모지에서 중부권 최대 영상제작사를 운영하면서 대전지역 영상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고, 현장에서 터득한 경험..
국고보조금은 눈 먼 돈, 부정수급환수액 연간 500억원 넘어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은 231조5천억원, 매년 약 10조원씩 증가 부정수급 최다적발은 보건복지부(19만8천522건), 최다환수는 고용노동부(608억1천만원) 국가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나 사업에 대해서 국가가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해 교부하는 국고보조금이 여전히 ‘눈 먼 돈’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 규모가 큰 복지와 고용분야부터라도 부정수급 긴급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년∼2021년) 국회 확정 예산 기준 국고보조금은 총 231조5천억원으로, 2018년 66조9천억원에서 2019년 77조9천억원, 2020년 86조7천억원이었으며 올해..
복합 청년몰 조성사업, 휴·폐업 심각 인천 73.2%, 부산 64.5%로 가장 높아 황운하 의원, “온라인·비대면화 맞춰 사후관리 방안 강화해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청년몰 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생존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전통시장 활력을 제고하고자‘청년몰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업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청년몰 조성에 투입된 예산은 464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동 기간 휴·폐업한 점포가 총 지원점포 672곳 중 285곳으로 42.4%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중구)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예산 127억 5천만 원, 2017년 142억 5천만 원, 201..
‘주요 오토바이 사고원인 공익제보단 실적대상서 제외’ 급증하는 오토바이 사고를 예방하고자 교통안전공단과 경찰청이 운영 중인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단속에 허점이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석준 의원(경기·이천시)에게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오토바이 사고원인 가운데 66%를 차지하는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안전거리 미확보, 교차로 통행위반 등이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실적 대상에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배달업종 성행으로 오토바이 등록 대수는 21년 7월 기준 228만 9,009대로 16년 대비 10만 8,321대가 증가(5.97%↑)했고, 이에 따라 오토바이 사고도 2019년부터 급증하며 2020년 작년 한 해 동안 21,258건이 발생해 16년 대비 2,276건이 늘어난 12% 상승률을 기록..
고영인 의원, 적정보육료 산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합리적인 표준보육비용과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위한 방안 모색 고영인 의원, “적정 보육료 산정을 위한 현실 가능한 방안 모색해야” 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단원갑) 고영인 의원은 15일 ‘적정보육료 산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 여파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주관 하에 온라인 줌 회의를 통해 진행되었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표준보육비용 등 적정 보육료 산정을 위한 현실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과거에 비해 공공 및 민간 보육의 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지만, 합리적인 표준보육비용 산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적절한 보육료 산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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