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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의 폭력행위에 대해 당장 사과해야 한-벨기에 오랜 우호적 관계 손상시키는 일, 진심 어린 사과 촉구 외교부, 면책특권 뒤에서 침묵하는 태도 눈 감아서는 안돼 국회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21일, “지난 9일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대사 부인이 우리 국민 두 명의 뒤통수와 뺨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열흘도 넘은 지금, 피해자는 사과조차 받지 못한 상황이다.”면서, “폭력은 엄연한 범죄이며, 피해자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은 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협약」에 의한 면책특권이 적용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있어 더욱 우려스럽다”면서, “외교사절과 그 가족에 대한 면책특권은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외교..
양금희 의원, “중소제조업 전기요금 할인” 개정안 발의 “코로나19 등으로 손실을 입고 있는 중소제조업을 위한 핀셋 지원 필요” 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양금희 국회의원(국회 산자위)이 중소제조업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20일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판매사업자는 공급약관에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제조업 관련 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항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와 함께 각종 정부 규제들로 인해 중소제조업의 손실이 발생하고 경영 환경이 매우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94%가 현행 전기요금체계에서 요금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제조업의 제조원가에서 전력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 ..
조명희 의원, 아이돌보미 비대면 원격수업 지원법 대표발의! 현행 아이돌보미 교육과정, 언택트(Untact·비대면)시대 대응 어려워 아이돌보미 자격요건에 ‘원격수업 지도방법에 관한 교육’ 수료토록 해야 조명희 의원(국민의힘, 국회 ICT융합포럼 대표의원)은 아이돌보미가 필수로 수료하는 교육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원격수업 지도방법’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ICT를 활용한 비대면 원격교육이 활성화됨에 따라, 스스로 교육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는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생의 경우 아이돌보미가 비대면 원격교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자로 하여금 특정 교육과정을 수료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교육에 ‘ICT..
[충청지역신문협회 공동인터뷰] 황명선 논산시장 “논산과 중부권 동시에 살려낼 동양최장 탑정호 출렁다리와 생태종합관광벨트” [충청지역신문협회 공동인터뷰] 황명선 논산시장 특별인터뷰 논산과 중부권 동시에 살려낼 동양최장 탑정호 출렁다리와 생태종합관광벨트 논산시 부적면, 가야곡면, 연산면, 양촌면 등 4개면에 걸쳐 있는 탑정호는 충남에서 두 번째로 큰 저수지다. 만수면적 662ha로 호수 둘레가 24km이며 저수량은 34,983천 톤 규모이다. 1944년 준공된 탑정호는 수려한 대둔산의 물줄기를 담아내어 물이 맑고 깨끗하기로 유명한 ‘논산의 젓줄’이다. 탑정호 출렁다리는 2017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해 다음달 5월 초, 일반인들에게 개장할 예정이다. 탑정호 출렁다리 길이는 아시아에서 최장인 600m이며 밑너비는 2.2m이다. 논산시는 이러한 출렁다리 구조물을 활용한 ‘LED 미디어파사드 영상시스템’을 구축·운용해 아름다운 ‘논산의..
주철현 의원, 日 방사성 오염수 방출…국내 수산업 생존권 위협 방사성 오염수 안전성 검증 완료까지 日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국내 해역 방사능 유입시 배‧보상 기준 마련, 어업인 재산 보호 4월 13일 일본 정부는 자국 내 지자체와 어업인들의 ‘결사반대’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시갑)은 ‘일본 후쿠시마원전 방사성오염수 해양 방출’을 결정한 일본 정부에, 중국과 북한 등 피해인접 국가와의 정보공유 등국제공조 강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출로 국내 해역에 방사능이 유입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 특히 수산업 경제와 어업인들의 생존권과 직결된다며, 우리 정부의 단호한 조치를 주문했다. 지난해 ‘런던협약‧런던의정서 합동 당사국 총회’에서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관련 정보를 국제사회..
또다시 5.18 망언, 역사왜곡처벌법 적용해 단죄해야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 위덕대 박훈탁 교수 고발 방침 이형석 의원, “허위사실 유포 엄벌해 5·18 역사왜곡 근절해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대학 강의에서 5·18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고 주장한 위덕대 박훈탁 교수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5·18역사왜곡처벌법)에 따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등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광주·전남지부의 법률 자문을 토대로 박 교수를 5·18역사왜곡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중이다. 이형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되어 추진된 5·18역사왜곡처벌법은 지난..
日,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출 철회 않으면 도쿄올림픽 보이콧해야 7월 도쿄올림픽 보이콧을 포함한 중국·북한 등 인접국가와 국제공조 강화 촉구 미국만 승인한 방류 결정은 21년판 가쓰라-태프트 밀약… 미국 정부에도 강력 항의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결정한 일본 정부를 강력 규탄하며 7월 개최되는 도쿄올림픽 출전 보이콧을 포함한 중국과 북한 등 피해인접국가와의 국제공조 강화를 촉구했다. 지난해 10월 독일의 한 해양연구소 연구결과에 따르면 후쿠시마원전 오염수가 한국에는 약 200일 만에 제주도에 도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독일 헬름홀츠 해양연구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극미량의 세슘은 방류 한 달이 지나면 제주도와 서해에 도달한다는 관측도 있다.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출은 우리..
국제무예 올림피아드·세계 어린이스포츠위원회, MOU 체결 사단법인 국제무예 올림피아드(IMAO 위원장 오노균)와 세계 어린이스포츠위원회(World CSC 위원장 서현석) 이하 ‘위원회’)는 상호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지난 14일, 청주시 현도 무예촌에서 양 기관의 대표 및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WCSC위원회에서는 서현석 위원장, 세계 어린이줄넘기위원회 김후준 회장,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IMAO측에서 민원기 의무지원분과 부위원장, 오풍균 태권도 문화원 홍보이사 등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4조 6항으로 구성된 업무협약의 체결에 따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재능기부 ▲공동연구 ▲국제스포츠 이벤트, 대회, 회의 등 참여 및 지원 ▲양호기관 후원 명칭 사용 ▲양 기관 간 우호증진과 상생 파트너십 구축 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