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한폐렴, 지역사회 감염병으로 감염패턴 확대, ‘제 2의 대유행’ 나타날 수 있어 - 부진한 정부의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논의, 법적근거 마련해 추진필요 5개 권역별(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 감염병 전문병원을 지정 또는 설치하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감염예방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미래통합당 원내부대표)은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을 의무화 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지난 2015년 메르스(MERS-Cov, 중동호흡기증후군)의 유행으로 국가 방역체계와 부실한 의료체계를 개선하고자, 감염병환자의 치료 등을 위한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개정된 바 있다. ..
-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상정 및 현안질의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 심사, 25 · 27일 의결 예정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윤상현)는 2월 18일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통일부장관(김연철)이 출석한 가운데 정부로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후베이성 방문·체류 외국인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토론과정에서 박병석 위원은 “코로나 19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한국, 일본, 북한, 중국 등을 중심으로 국제협의체 구성을 통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진석 위원 또한 “전국적으로 7만명 가량으로 추산되는 중국 유학생의 입국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18일 개최된 국회 ..
-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지역위원회 '영등포 쪽방촌 개선사업 확대방안'토론회 개최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쪽방 주민 재정착’, 쪽방 개발의 원칙으로 자리잡아야” -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쪽방촌 공공개발,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야” - 김영주 의원 “사업 원활한 추진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최선 다 할 것”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 지역위원회는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영등포 쪽방촌 개선사업을 통해 본 공공개발 확대방안'를 개최해 영등포 쪽방촌 개선사업의 과제와 확대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에 비해 주거복지 분야에서 뒤떨어졌다고 생각해 왔으나 이번 영등포 쪽방촌 공공개발 방안 발표..
- 영등포갑 국회의원 김영주-영등포구 당정협의 개최 - 지난 12일, 영등포 경제단체 긴급 간담회 이후에 따른 조치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 갑)이 14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영등포구청과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당정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 지역 시·구의원들과, 영등포구 채현일 구청장이 모여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제피해 지원 확대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이다. 지난 12일 영등포 경제단체 지원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수렴한 뒤,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 보증 확대 등 영등포구 조기 추경 검토를 위해 당정협의회를 가진 것이다. 김영주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지만, 정부의 강력한 대응..
- 선별진료소 운영 등 현장관계자 격려 및 애로사항 청취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송파병)은 2월 12일 송파구보건소를 방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 및 차단하기 위해 밤낮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김인국 소장을 비롯한 보건소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송파구는 구민 안전을 위한 감염병 예방과 지원책 마련을 위하여 박성수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송파구 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송파구보건소는 건물 옆에 별도의 음압천막을 설치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체검사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송파구보건소 김인국 소장과 신홍희 감염병예방팀장 등으로부터 의심환자 역학조사 및 접촉자 관리현황, 검체검사 의뢰 및 선별진료소 이용현황 등 신..
(사)한국영화인총연합회 대전광역시지회(이하 대전영화인협회)가 지난 12일 오후 6시 30분 대림한정식에서 2020년 정기총회를 열어 성낙원 회장을 선출했다. 총회 재적구성 정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안건으로 제16대 신임회장 선출과 '2019년 사업결과 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 보고와 2020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안을 승인했다. 성낙원 회장은 단독 출마하여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성회장은 30여년 동안 대학에서 강의를 통해 후진양성에 힘쓰고 있고, 청소년영화제를 설립하여 미래 한국영화인을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 대전영상예술대상 시상식을 개최해 지역 영상산업 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성 회장은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관왕을 차..
- 김병관 의원, 서현동 110번지로 인한 교육문제 해결 위해 도교육청 지원 요청 - 이재정 교육감, 수원 사례 제시하며 서현동 초중통합 도시형 미래학교 제안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시분당구갑)은 12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서현동 초중등학교의 과밀학급 문제 해소와 서현공공주택지구 내 학교 신설, 양영초 등 체육관과 급식소가 없는 학교에 대한 지원을 공식 건의했다. 김병관 의원은 이재정 교육감에게 분당 서현동의 서현초, 분당초, 서당초, 서현중 등 초중학교의 과밀학급 문제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고, 서현동 110번지에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더욱 나빠질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에 이재정 교육감은 김병관 의원의 요청에 대해 “사전에 실무진들과 ..
- ‘농어업인 삶의 질’개정으로 농어가 취업가능연한 65세에서 70세로 상향 - 농어민소득향상·불의의 사망사고시 충분한 손해배상 수령가능 국회 김종회의원이(전북 김제·부안) 대표발의한 농어업인 정년 연장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둠에 따라 66세 이상 농어업인도 불의의 사망사고시 휴업손해비 등을 수령 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농어민의 경우 취업가능 연한을 70세 이상으로 적용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어업인 삶의질 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열악한 농어가에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게 된 의미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안 개정의 취지와 함께 김 의원의 그간 활약상이 주목되고 있다. 현행법은..
1. 재외국민등록이 왜 필요하고, 꼭 해야하나요? □ 재외국민등록법은 1949.11.24. 법률 제70호로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을 증진하고, 관련 행정사무를 적절하게 처리하며, 재외국민 보호정책 수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등록대상)에 따라, 대상자는 재외국민등록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2. 재외국민 등록은 누가하나요? □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국민등록 대상이 됩니다. □ 재외국민등록 대상은 해당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국적 국민에 한하므로, 이미 귀국하거나 거주지를 옮긴 사람은 과거 거주지 관할 ..
1. 해외이주법이 왜 필요하고, 꼭 신고를 해야 하나요? □ 해외이주법은 1962.2.9. 법률 제1271호로 “해외이주를 하는 사람의 편의를 꾀하고 해외이주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해외이주법 제6조(해외이주신고)로 외교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2. 해외이주 신고는 누가 하나요? □ 연고이주자 : 혼인·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한 이주 □ 무연고이주자 : 외국 정부에서 허가를 받은 사업(또는 취업)이주 등 □ 현지이주자 : 외국 체재 중 영주권 취득 등 ※ 이주목적 체류자격은 영주, 결혼이민, 거주 등 이주목적에 부합한 체류자격을 의미하며, 주재, 유학, 연수, 공무상의 장기체류 등은 해외이주에서 제외 3. 해외이..
동아민족무예연구소(소장 오노균·한양대인교원겸임교수·이하민무연)는 11일 대전시 중구 유천동로 428번지상으로 연구소를 이전 개소했다. 민무연은 지난해 2월13일 동아시아태권도연맹(총재 이명수)부설로 개소 하여 제2회 보은국제무예올림피아드와 중국 귀주성태권도발전사, 일본 구마모토및 오키나와 무도발전사에 대한 기초적 연구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금년에는 무덕관74주년 발전사에 대한 연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무예도보통지 권법을 중점 연구 과제로 선정했다. [ 연구원현황 ] -소장 오노균(한양대) -상임연구원 윤상화(용인대), 최태호(중부대), 최명수(신한대), 최철영(한라대), 려군(귀양대학), 조남민(경찰인교원), 김창현(교원대) -간사 성열우(교원대)
- 짐 로저스, 광명~개성~평양 등 유라시아철도사업도 함께 추진 세계적인 투자가인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회장이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광명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만나 광명동굴에 투자하고, 유라시아 대륙철도 사업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양기대 예비후보는 이날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0 평창평화포럼’에 참석해 오랜 인연을 쌓아온 로저스 회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로저스 회장은 “양기대 예비후보가 하는 일은 뭐든지 돕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광명동굴에 투자해달라”는 양기대 예비후보의 요청을 받고 “광명동굴이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양기대 예비후보는 로저스 회장을 다시 만나 투자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키로 했다. 또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