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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주식시장도 고양이 앞에 생선 맡긴 격” 금융감독원 직원 주식거래 위반 121명, 금융회사 임직원 64건 공직사회와 시장관계자들의 불공정을 발본색원하는 계기가 되야 최근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사태’가 국민적 공분을 사는 가운데, 빚투 열풍인 주식시장에서도 공직자가 차명으로 주식거래를 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규율사항 위반도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시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전한 주식시장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금융감독원 직원과 금융회사 직원들이 오히려 불공정한 주식거래를 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주식투자로 징계 및 경고 주의를 받은 금융감독원 직원은 121명으로 드러났고, 자본시장법 제63조 1항 위반으로 적..
한인2세 소피아 박, 댄스스포츠에서 일냈다! 3월 8일 '디나모 발쇼이 프리스' 대회 라틴 2위, 스탠다드 4위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3월 8일에 열린 '디나모 발쇼이 프리스' 대회에서 소피아 박(만15세, 여, 한인2세, 모스크바 거주, 사진왼쪽) 양이 청소년부1(16세-19세)로 작년 9월부터 체급을 승격(남자 나이 기준)하고 새로운 파트너 쉐브첸코 옐리세이(나이 만17세)와 더불어 라틴 2위, 스탠다드 4위를 하면서 본격 경쟁 레이스에 돌입했다. 소피아 박양은 주비날레급(12살 미만)에서 필립보프 이반군과 더불어 2016년 영국 블렉풀 세계대회에서 라틴, 스탠다드 부문 모두 1위를 했다. 그 이후에도 세계대회에서 상위권을 달리고 러시아에서도 1, 2위를 계속 고수해 왔다. 주니어급 블렉풀 세계대회 도전은 코로나사태로 대회 자체가 무산되는 ..
강준현 의원, 내부 정보 이용 불법 투기 막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대표발의 관계 업무 종사자는 부동산 거래 시 사전 심사 “1기 신도시부터 관행처럼 이어져 온 부동산 투기, 사전 심사 통해 근절해야”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공공주택지구 및 신도시에 대한 내부정보를 다루는 국토교통부와 공공기관의 업무관계자가 부동산거래 시 사전에 심사하게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한 정보를 이용하여 3기 신도시 부지에 투기를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이를 방지할 대책 마련의 요구가 커지고 있었다. 현행 부패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에서 이해충돌방지와 공무상 비밀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해당 업무의 직접적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법·제도의 실질적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
주철현 국회의원, 제4차 재난지원금 농어업인 배제 ‘질타’ 11일 농해수위 414억 규모 ‘21년 1차 정부 추경안 심사 250만 농어업인 코로나 피해지원 전무…“장관들 뭐했냐” 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이 국회 농해수위 추경안심사에 참석한 장관들을 상대로 정부 제4차 재난지원 대책에서 농어업인 배제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1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21년 1차 추경예산안을 상정하고 심사에 들어갔다. 농림부 소관은 129억원, 해수부는 41억원, 산림청은 234억원, 해경은 10억원으로 414억원 규모다. 하지만 제4차 코로나 피해 대책 지원에 농어업인들은 또 배제됐다. 3차 지원 때부터 농어민단체는 물론 정치권까지 농어업인 코로나 피해 지원을 요구했지만, 피해대상과 규모 산출이 어렵다는 이유..
박완주 의원, 우범소년 규정 폐지 필요성 토론회 개최 “위기 아동·청소년, 배제 아닌 포용의 정책으로 뒷받침해야” 우범소년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우범소년 규정 폐지 필요성 토론회’가 열렸다. ‘우범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으로 현행「소년법」제 4조 1항에 규정되어 있다. 그동안 19세 미만의 소년에게 죄를 범할 우려만으로 사법재판에 따른 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시을·3선)은 지난해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청 우범소년 송치 인원이 2016년 178명에서 2019년 799명으로 급증한 사실을 밝히고 우범소년 규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지난 9일 박완주 국회의원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에서 정..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비만과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대폭 증가 교육당국 3월부터 해결을 위한 적극 추진 나서야 강득구 의원, 학생 비만과 미디어 중독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열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9일 오전 9시 50분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비만, 인터넷·스마트폰 의존도 해결을 위한 교육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작년과는 달리 3월 2일부터 새 학기가 시작되어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생, 고등학교 3학년생은 매일 학교에 등교하고 있다. 나머지 학년도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며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전교생의 1/3 또는 2/3가 등교하고 있다. 방역당국과 교육부는 거리두기 단계별로 정해진 밀집도를 조정해 등교 확대를 추진 중이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
LH 직원들 ‘묘목 밭’이 서류엔 ‘벼 재배’ 투기 지목된 시흥시 땅, 작목명 ‘벼’ 기재하고 실제론 ‘버드나무’ 심어 농업경영계획서 허위·부실 작성 정황…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 무력화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에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이 농지 취득 과정에서 벼를 재배하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 놓고 실제로는 묘목을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작성한 정황으로 이들의 농지 구입 목적이 농사가 아니라 투기라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시흥시에서 제출받은 과림동의 한 투기 의혹 토지(논·3996㎡)의 농업경영계획서에는 주재배 예정 작목이 모두 ‘벼’로 기재돼 있었다. 해당 필지는 2019년 6월3일 LH 직원 4명이 공동으로 ..
조승래 의원, 서민 대출자 부담 낮추는 ‘인지세법’ 대표발의 조승래 의원 “은행 대출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서민 대출자에게 납세부담만 안겨” 은행 등 금융기관 대출시 부과하는 인지세 면제 기준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은 서민 대출자의 인지세 부담을 경감하는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과 부동산 가격상승 등으로 인해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했으며, 국내 가계대출의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인 상황에서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대한 인지세 부과는 서민 대출자에게 납세부담만 주고 있다. 금전소비대차는 돈을 빌리고 갚는 계약행위를 말하며, 현행 인지세법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5천만원 이상의 대출을 받을 때 인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대출자에게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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