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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LH 임직원 투기, 허술한 내부 통제시스템에서 기인” 3기신도시 개발도면 유출에도 경고·주의에 그쳐… 일부 직원은 징계 뒤 승진하기도 2018년 국감서 3기 신도시 입지 계획 유출 의혹 몰랐다는 LH, 알고 보니 4개월 전부터 도면 유출 민원 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으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2018년 신도시 선정과정 시 중요 개발정보를 유출한 관련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등 LH의 허술한 내부 통제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이 4일 확보한 ‘2020년 12월 LH 감사결과 처분보고서 및 관련자료’에 따르면, LH는 2018년 고양 원흥지구 개발도면을 유출한 직원 3명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개발정보 유출 관련자들은 ..
양기대 의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 모든 관계자 전수조사 해야” 광명·시흥 지역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관계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직원과 가족 조사 정부와 당이 앞장 서 전수조사하고 위법성 여부가 밝혀지면 강력히 조치해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에 대해 모든 관계자들에 대한 매수 현황 파악 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3일 촉구했다. 양 의원은 “지난 2월 24일 정부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발표 이전 해당 지구 토지 매수 현황을 파악하고, 행위 시기와 양태에 따라 위법성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양 의원은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관계 부처 공무원, 지자체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포함해 토지거래의 전수..
40년만에 코스피 3천, 그래도 국민연금은 계속 ‘판데요 글쎄’ 1988년 국민연금 시행 이후 사상 최장 42거래일 연속 순매도, 약13조원 국민연금≠민간운용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자산배분 운용철학 필요 국회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2일, “지난해부터 지속 중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극심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올해 ‘동학개미’로 불리는 일반 국민 중심의 소액 투자자들 덕분에 코스피 지수 도입 40년만에 3천선을 넘어섰다”면서,“그러나 국민연금은 1988년 시행 이후 역사상 가장 긴 42거래일 연속 국내 주식 순매도를 했고 그 금액만 13조원에 달해,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국민연금이 오히려 국내 증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18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 5개년..
김승원 의원, “부수조작으로 부정수급한 보조금, 전액 환수해야” 보조금법,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당이익의 5배만큼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가능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ABC협회의 부수공사 조작 의혹에 대해, 조작된 부수공사 결과를 이용해 언론사들이 부정수급한 보조금과 부당하게 수주한 광고수익을 전액 환수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긴급토론회‘조선일보 유류부수 116만부, 가짜인가 진짜인가’에서 발제를 통해 “부수공사 조작은 국민에 대한 영향력을 속이고 광고주를 속여 광고비와 보조금을 과다하게 수령해 형사범죄까지 포함할 수 있는 문제”라며 이 사안의 본질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ABC협회와 조선일보 등의 부수공사 조작 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법 조항을 짚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부수공사 조작을 통해 보조금·광고비를..
“태권도 원형 보존”에 국기원 관심 가져야 송봉섭·곽영훈·전동석 원로 등 25일 회동 태권도의 국가 무형문화재 지정과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록을 위한, “태권도의 가치에 대한 연구가 재조명”되고 있다. 태권도 명예 7단인 이상민 국회의원(더민주, 유성을, 5선)은 “태권도 문화유산발굴 추진위원장”으로, 오노균 태권도문화원장은 기획단장으로, 정찬모 단국대명예교수를 계승회장으로 김영만 박사, 이충영 교수 등이 참여하여 문화재청의 태권도 역사성 및 고유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때까지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검토가 보류됨에 따라 “태권도 문화재 지정가치 연구팀”을 구성하여 각종 사료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원로의 구술을 확보하는 것. 그동안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2018, 2019년 연구조사는 있었지만, 북한에서 “무예도보통지”를 태권도 ..
꼼수 부리는 방송사·홈쇼핑 연계편성 관행 법으로 제동건다 양정숙 의원 ‘방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방송사·홈쇼핑 연계편성 규제 나서 2019년 연계편성 24개 프로그램 423회 송출, SBS 127회로 방송사 중 최다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할 때 연계편성으로 인해 혼선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연계편성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연계편성은 지상파와 종편 PP 방송 프로그램에서 건강보조식품을 비롯한 상품을 전문가가 소개할 때 유사한 시간대에 TV 홈쇼핑에서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는 홍보 방법이다. 이로 인해 TV홈쇼핑 사업자와 판매자의 매출은 증가하지만, 연계편성으로 인한 잘못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충동구매를 유도하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청자와 ..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형사처벌 못 피한다! 박대수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비례대표)은 24일 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와 무관하게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를 형사처벌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임금을 체불 한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면 사용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사용자 처벌을 피해근로자에게 위임하여 임금체불을 조기 청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실제 법원에서는 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기된 합의서가 제출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의거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
플러스폼 패킹 주식회사 노홍주 대표이사, 태국인과 함께하는 기업 만들 터 -우선 노 대표께서 현재 태국에서 하시는 사업에 대해 말씀해주시죠. ▲당사는 촌부리에서 2002년 설립된 플라스틱 압출전문회사로 각종 포장 및 건축 단열 자재를 생산, 유통을 하는 제조업체와 무역 그리고 작은 여행사 및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대표께서 경영 하시는 회사는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당사의 단열, 포장자재 부분은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포장, 배달업의 성장과 각종 이동제한 조치 등으로 인한 가정용 전자제품 등 소비재의 수요증가로 인해 매출은 증가한편이나 반면에 여행 및 리조트 운영은 많이 미진한 편입니다. 빨리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길 바랄 뿐입니다. -태국인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하셔서 현지에서 평판이 좋은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일들을 했나요. ▲기업이윤의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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