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법상 절차상 까다로움 많아 부가가치세 환급 포기하는 농어민 많아 - 강창일, “농어업 기자재 구매 후 부가가치세 환급 편의성 증진으로, 보다 더 적극적인 구매·판매여건 조성해야”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갑)은 농어민의 부가가치세 환급 편의성을 증진토록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26일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어업용 기자재를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등을 통하여 구입한 농어민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 세급계산서를 발급받아 다시 환급대행자에게 신청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로 인해 복잡성을 피하고자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을 통해 기자재를 구입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강창일 의원은 법안을 개정하여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
올해로 한마음선원 태국지원(혜단 주지스님) 개원 20주년을 맞아 11월 23일 오후 6시 축하 전야제가 열렸고, 다음날인 24일 20주년 기념 법회를 가졌다. *손전화 : +66(0)90-030-0270(혜단 주지스님) 2019. 11. 23 / 태국 방콕, 한마음선원
- 문 의장, 2019 코라시아 포럼 참석 문희상 국회의장은 22일 “올해는 한국과 아세안이 대화 관계를 수립한지 30주년이 되는 해로, 한국과 아세안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한·아세안 관계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차원 도약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19 코라시아 포럼(THE KOR-ASIA FORUM 2019)’에 참석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30년이라는 시간과 정성이 더해져 상호간 신뢰를 쌓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대한민국은 2017년 11월 한국과 아세안의 공동번영을 위한 ‘신 남방정책’을 발표했다. 대한민국과 아세안이 사람·공동번영·평화를 위한 미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
-강석호 의원 ,‘원자력 발전소 건설 취소 등에 따른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의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하여 발전소의 건설이 취소되거나 영구정지되는 경우 피해자의 손실을 보상하고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을 재건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취소 및 영구정지로 인한 손실의 보상 등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피해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의 내용을 담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 취소 등에 따른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법률안은 ‘에너지 전..
국제게임 전시회 '지스타 2019'가 한국 게임산업협회가 주최하고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지스타조직위원회 주관으로 지난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부산 벡스코 전시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개막식에는 박양우 문화체육부장관, 오거돈 부산시장 등 많은 지역관련 인사들이 참석해 축하했다. 이번 행사는 36개국 690여개사에서 3,200여개 부스가 참여했고, 25만여 명 관람객이 참여해 역대 최대의 성과를 거두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김영창 기자 chang949@naver.com
한국에서 군 모병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처럼 징병제를 유지해 온 태국에서 모병제 전환법이 국회에 제출돼 주목되고 있다. 진보당인 태국 퓨처포워드당(Future Forward Party)은 전시를 제외하곤 현재의 징병제를 모병제(지원병제)로 전환하고 지원병의 인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을 11월 11일 추안 릭파이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모병제는 퓨처포워드 당의 지난 3월 실시된 총선에서 주요 선거공약이기도 했다. 이 당의 퐁사콘 롯촘뿌 의원은 “현재의 징병제는 1954년 제정된 것으로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모병제로 바뀌면 군인 수는 줄어들지만 집중 훈련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병력을 보유할 수 있다는 주장. 제출된 법안에 따르면 지원자격은 18세에서 40세, 군사훈..
-11월 21일 오전 9시 국회 중앙도서관 강당서 열려 -저널 구독 중단 문제, 학습권 보장, 학술정보 유통 및 연구 지원 방안 논의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영등포을)이 오는 21일 오전 9시 국회 중앙도서관 강당에서 ‘학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학술지 오픈액세스 전환’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 국가 학술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정보 인프라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주로 상업출판사를 통해 제공되는 학술 논문과 학술DB의 구독료가 뛰면서 매년 각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구독 중단 사태가 속출하고 있고, 독립 연구자들의 경우 개별적으로 논문을 구매해야 하며, 심지어는 자신의 논문마저 돈을 주고 구매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학술연구 ..
- 19일 국가균형발전대토론회 인사말 통해 “40년 다 되어가는 수도권 규제 한계, 개선위해 지혜모아야” 강조 송석준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19일 2019년 국가균형발전 대토론회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국가 성장 동력을 얽어매고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 기회를 앗아가고 있는 규제현실을 재검토하고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송석준 의원은 “균형 발전의 상징성인 수도권 규제는 제정된 지 40년이 다 되어가며 한계를 보인다”며“잘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뒤돌아보고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또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3050클럽에 가입하며 국민들에게 자부심을 느끼게 했는데 현실은 거꾸로 가는 것 같다”며 “지도자의 전략적 선택과 규제를 풀고 지원을 아끼지 않은 균형 발전 정책으로 지..
- 서울대 이어 경북대서 두 번째 강연…한국외대·전북대 강연 예정 - 박 의원 “100번 강연 통해 청년들의 희망을 100℃까지 끌어올릴 것”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은 18일 오후 4시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오늘의 정치, 청년의 미래'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박용진 의원은 “행정부는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는 기관이라면, 사법부는 과거를 판단하는 기관”이라면서 “입법부만이 오늘 결정한 일이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갈 청년들이 더욱 활발히 정치에 참여해야함을 역설했다. 더불어 박용진 의원은 미국과 멕시코로 갈라진 노갈레스시, 대한민국과 북한, 베트남과 미얀마를 예로 들면서, 국가 그리고 정치의 선택이 국민들에게 어떤 역할을 미치는지에 대해 설명..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 검찰수사 44.8% 불기소처분, 40% 기소중지 등 처벌안받아 - 강창일의원 “아동성착취영상 단순 소지도 공범으로 인식해야, 음란물범죄 경각심 가질 것” 최근 아동음란물 다크웹 운영자의 미온적 처벌이 전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그간 음란물로 가볍게 취급돼온 용어를 중범죄로 인식하도록 아동성착취음란물로 바꾸고 소지자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행정안전위원회)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단순 소지도 공범에 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이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14일(목)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
한경아 한국방문위원회 사무국장 2020 코리아그랜드세일 사업설명회 개최 2019. 11. 13 / 서울, 페럼타워 3층 페럼홀
-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확보와 한미동맹 신뢰성 보장 원칙 아래 이뤄져야 - 공정하고, 호혜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원칙과 요구 결의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협정의 본래 취지와 목적인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부담이라는 원칙에서 벗어나지 말아야한다는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정 의원은 14일, 「한미 양국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11차 방위비분담금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이번 협정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확보와 한미동맹의 신뢰성 보장을 통한 안보환경 개선이라는 원칙 아래에서 ▲이를 벗어난 내용은 협정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포괄적 한미 방위비 분담 요구는 기존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