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검찰 조사과정에서 참고인이 자살한 사건에 대해 의견표명 -검찰, 자체 대책 마련했다고 회신했으나 작년 감사원 감사에서 미흡 지적 국회운영위원회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은 25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권위가 검찰의 인권침해 행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주문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국가기관에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한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의심 사례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해 왔다.인권위는 설립 이래 검찰과 관련하여 총 4746회 인권침해 의심 사례에 대해 상담하였으며 이 중 3008회에 대해 진정..
- 금융위, 고용진 의원 대표발의법안 기존 신중검토 입장에서 동의로 변경 - 심평원 열람·집적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않는 수정 조건 제시 24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가 찬성 입장을 내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공개한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하는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법안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입장이 기존 신중검토에서 동의 입장으로 변경되었다. 3,400만명의 국민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절차가 불편한 이유로 보험금을 포기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가운데 국회로 공이 ..
- 문 의장, 제10회 아시아미래포럼 참석 문희상 국회의장은 23일 “대결이 아닌 상생, 분열이 아닌 통합,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포용의 정치’가 곧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약속이라고 생각한다”면서“각 분야에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이뤄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아시아미래포럼’에 참석해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가 절실한 시기이다. 세대와 계층, 지역간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밝은 미래를 꿈꾸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2015년 유엔 총회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로 불평등 완화, 기후변화 대응을 비롯한 17개 목표가 채택되었다”면서 “불평등은 세계에서 가장 큰 위험이라고 불리는 당면 과제다. 기후..
22일,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국내외 경제인 4천여명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 개막 한상의 과거와 현재, 미래 조명하며 새로운 미래 100년 위한 한상의 역할 모색 세계 60여 개국 4,000여 명의 국내외 경제인들이 참여하는 한민족 최대 비즈니스 교류의 장 ‘제18차 세계한상대회’가 22일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성황리에 막을 올렸다. 금년 대회는 ‘한상과 함께, 새로운 100년’이라는 주제로 미래 경제 강국 100년을 위한 한상의 역할과 비전을 선보일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오후 5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고상구 대회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권오봉 여수시장, 박항서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과 전 세계 한상, 국내 경제인 등이 참석했다. 문재..
- 2017년 대비 범죄발생 및 피해금액 증가율 1위 강원 165.9% - 대출사기형 피해자 2만7천911명, 기관사칭형 6천684명의 4.18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4,040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날마다 11억원의 피해금액이 발생한 셈이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는 2017년 2만 4,259건에서 40.7%(9,873건) 증가한 3만 4,132건이 발생했다. 매일 평균 93건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한 것이다. 지방청별로는 지난해 서울이 9,972건(29.2%)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 5,883건(17.2%), 경기북부 2,814건(8.2%) 순이었다. ..
- 2017~2019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인증업체 11곳에서 과로사‧과로자살로 산재 승인 - 제도도입 이후 인증취소 ‘0건’ 근로자가 과로사하거나 과로자살을 했음에도 고용노동부가 해당 기업을 근무조건 우수 등의 사유로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인증해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2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 청년친화강소기업 인증 업체 현황’ 자료를 ‘과로사 산재 승인 사업장 현황’ 자료와 비교‧분석한 바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강소기업에 선정된 업체 중 근로자의 과로사, 과로자살로 산재 승인을 받은 곳은 모두 11개 업체로 그 중 5개는 2년 연속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 11개 업체 외에도 12개 업체 소..
(사)해외동포언론사협회 제3회 2019 국제포럼 및 팸투어-2부 -시간 : 2019년 10월14일~19일(6일간) -장소 : 대한민국 국회 및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일원
- 정부의 칸막이식 대응에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식 대책 질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경기도 북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뒷북 대책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를 가동해 방역 총력전을 펼 때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18일 “정부가 아직도 상황을 안일하게 보고 있다”며 “관계부처를 총괄할 중대본을 설치해 행정력을 집중하라”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경기 파주시 한 돼지농장에서 ASF가 처음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돼지 흑사병’의 기세는 여전하다. 지난 16일까지 파주와 인천 강화(각 5건), 경기 연천·김포(각 2건) 돼지농장에서 14건 발생했다. 민간인출입통제선 안..
- 플랫폼 노동을 통한 성범죄 문제 해소 위한‘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확대 필요 - 송옥주 의원 “각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통합·관리 위한 컨트롤 타워 시급”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유형별 점검결과’자료에 따르면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는 기관의 유형은 37개이나, 오히려 고객과 직접 대면하거나 개인정보까지 수집할 수 있는 배달대행업종은 빠져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1회 이상 성범죄자의 취업여부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업종의 구체적인 유형을 살펴보면, 아동..
(사)해외동포언론사협회 제3회 2019 국제포럼 및 팸투어-1부 -시간 : 2019년 10월14일~19일(6일간) -장소 : 대한민국 국회 및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일원
- 2017년 기준 월 100만원 이상 연금수령자 48만명에 불과 - 상위 10% 1인당 평균 연금수령액 월 220만원, 하위 10% 월 10만원 - 유승희 의원 “국민·기초연금 연계방식외에 새로운 대안 폭넓게 검토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에 따르면, 월 100만원을 넘는 연금수령자가 약 48만명(65세 이상 노인인구의 6.7%)에 불과해 최소한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참조), 2017년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의 66% 수준인 476만명이 약 29조원 규모의 연금을 수령했는데, 1인당 평균 월 50만원에 머물렀다. 이..
- 8년 만에 임대수익 2배 증가, 항공수익 비중은 33.7%에 그쳐 인천공항이 착륙료, 공항이용료 등 항공수익 확대는 외면한 채 면세점 등 상업시설 임대료 등으로 배를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공항의 면세점 등 상업시설 임대수익은 2010년 7,746억원에서 2015년 1조1,078억원, 2018년에는 1조6,245억원으로 8년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의 지난해 총 수익 2조6,511억원 가운데 항공수익은 33.7%인 8,922억원에 불과했고, 비항공수익은 66.3%인 1조7,589억원이었다. 비항공수익이 항공수익의 두 배에 달했다. 비항공수익의 92.4%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