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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생계형 적합업종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대표발의 상생협약 파기 업종의 적합업종 지정 신청 허용 및 심의 기간 내 대기업 시장진입 제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를 통한 중소기업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기업으로부터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12월 14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소상공인 생계를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하여 보호·육성하는 제도이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2018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서점업 지정을 시작으로 현재 8개 업종이 지정됐다. 중소기업 적..
오노균1000자칼럼(6) 태권도 기반 치매예방 몸동작 개발의 당위성 지난 12월 10일에는 이명수국회의원과 필자가 공동 주최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여 태권도 몸동작을 기반으로 치매예방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국민적 뜨거운 관심속에 개최 되었다. 이미 여러 언론에도 보도 되었지만 다시한번 상기하는 뜻에서 그 의미를 살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2020년 65세 이상노인 인구는 무려 813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15.7%에 해당 한다. 노인 인구 1000만명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치매센터에 의하면 지난해 기준 노인 10명 중 1명꼴인 70만 5473명이 치매환자였다고 발표 했다. 전 세계적으로도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1초마다 치매 환자가 발생하고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한국의 경우 앞으로 5년후 2025년 기준으로 노인인구..
Newsletter vol.97
이소영 의원,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석탄 등 화석연료 이용하여 생산된 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해야 석탄가스화복합발전, 경제성·환경성 측면에서 신에너지로 장려할 이유 없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세계 각국은 석탄 등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을 줄이고 태양광·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있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한 우리나라 역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에너지원에 대한 이용·보급 촉진 신호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기 의왕·과천)은 오늘(11일) 화석연료인 석탄과 유류를 이용하여 생산된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석탄과 유류를 이용하여 생산된 에너지가 신..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착오송금 피해구제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 9월 10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성일종 의원,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지난 9월 10일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9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간편송금 등 비대면 거래를 통한 금융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거래과정 중 송금인의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되어 발생하는 착오송금 건수와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현재 착오송금 발생시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나 반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결국 소송으로만 착오송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많은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 이에 성 의원의..
요가칼럼(30) 어깨통증 효과직빵! 10분 스트레칭 “등 펴고 똑바로 앉아야지!” 어릴때 아버지께서 저의 구부정한 자세를 늘 지적하시곤 했는데, 제가 지금 같은 ‘잔소리’를 저희 아이들에게 하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몬트리올 요가강사이자 유튜버(YOGA SONG - HAYEON)의 송하연입니다. 어깨가 자주 뭉치고 결리거나 특히, 컴퓨터 앞에서 오래 일하거나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는 현대인들이 갖고있는 고질병이 바로 어깨 통증인데요, 거북목/ 말린어깨/ 구부정한 자세 등 평소 바르지 못한 자세는 이같은 통증을 더 가중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주는 어디에서나 앉아서 할 수 있는 어깨 스트레칭을 소개시켜드릴게요. 최근 제 유튜브영상에서 10min Shoulder Pain Relief Stretches/ 어깨통증 잡는 효과직빵 스트레칭 자세 를 찾아 해보시..
여순사건 발생 72년만에 특별법 제정 위한 첫 공청회 열려 소병철 의원, “역사의 아픔을 풀고 과거를 바로잡는 것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일”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7일 여·야간 합의로 공청회가 개최되면서 통과를 위해 또 한 걸음 나아갔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16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발의가 되었으나 공청회가 개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청회가 열리기까지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3선)의 노력이 컸다. 공청회와 관련해 소 의원과 사전 면담을 가졌던 서 위원장과 한병도 행안위 민주당 간사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의 취지에 깊게 공감하고, 국회 정기회 기간 중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공청회가 ..
세계인권선언 제72주년 ‘2020 대한민국 시민인권상’ 수상자 결정 시민인권연맹(대회장 장경동 목사, 총재 오노균)가 시상하는 세계인권선언 72주년 기념 2020대한민국 시민인권상 부문별 수상자가 확정됐다. 시민인권상심사위원회(위원장 김갑중 대전명예시장)는 심사를 통해 ▲지방자치부문에 장종태 대전서구청장 ▲의료부문에 이도훈 이엘치과병원장 ▲기업부문에 김상진 ㈜천우테크회장 ▲언론부문에 김진수 경남연합신문회장 ▲시민사회부문에 강석재 밝은사회클럽 국제본부 사무총장을 각각 부문별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7일 발표했다. 장종태 대전서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사람중심도시, 함께 행복한 서구’라는 사람중심의 구정 비전을 최우선 과제로 1,000여 공직자와 함께 구민의 인권인식을 향상하고 시민인권정책을 발굴하여 인권친화적인 문화도시확산을 위하여 선도적 행정력”을 기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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