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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정부예산 확보 노력 결실 거둬!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해남·완도·진도 11개 사업 예산 추가 확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에 농촌용수개발(북일수계) 사업, 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사업(완도) 등 11개 해남·완도·진도 지역 사업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부예산에 추가로 반영된 해남·완도·진도 11개 사업의 내년도예산은 104억으로, 당초 정부 예산안보다 69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2021년 정부예산이 확보된 해남·완도·진도의 사업 중 농촌용수개발(북일수계) 사업은 지난 3년간 번번이 무산된 고천암호~북일지역 농업용수 공급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것으로서 본공사 착수 시 2025년까지 총 사업비 353억원이 투..
김경만 의원, 불공정거래 피해 중소기업 지원할 기금 조성 추진 과징금 10%로 동반성장기금 조성하는 「공정거래법」「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부당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싸우기 위해서는 거래 단절 등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입증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정위가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정작 피해기업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다.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생한 부당 이익을 환수하고 의무이행을 강제하고자 부과한 과징금이 전액 국고로 귀속되고 피해기업 구제에는 전혀 사용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구자근 의원 1호 법안,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 국회 통과 국내복귀 지원기준 완화, 수도권 외의 지역 우선 지원계획 수립, 임대료 등 지원 구자근 의원, 앞으로도 경제활력과 일자리 창출 앞장 설것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갑)의 21대 국회 1호 법안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기업 지원법안이 12월 1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구자근 의원은 최근 코로나19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6월 3일과 7월 24일 각각 대표발의했으며, 2개 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 구자근 의원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①국내복귀 지원대상에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뿐만이 아니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
요가칼럼(29) 기초체력 무조건 좋아지는 전신운동과 요가 나이를 거꾸로 먹는다는 말… 30대때보다 40대 몸이 더 날씬하고, 40대때보다 50대에 더 활력이 넘치고, 50대때보다 60대의 내 몸이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게 정말 현실 가능한 얘기일까요? 안녕하세요. 몬트리올 요가강사이자 유튜버(YOGA SONG - HAYEON)의 송하연입니다. 제 대답은 “YES, 가능합니다” 실제로 제가 요가를 가르친 학생들중에는 60- 70대 어르신들도 꽤 많으신대요, 실제 나이를 믿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하고 젊게 사시는 분들을 뵐때면 저도 나중에 꼭 저렇게 나이들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숨쉬기가 전부인 저질 체력이라면 지금 당장 한가지 목표를 정해보세요. 하루에 딱 30분만이라도 나의 체력을 위해 투자하기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목표가 생기면 그 목표를 이루..
강선우 의원 “어린이 재활난민 막는 장애인건강권법” 보건복지위 통과 어린이재활병원에 대한 국가·지자체 책임 및 예산 지원 근거 마련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은 어린이 재활난민을 막기 위해 대표발의한 「장애인건강권법」이 지난달 26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어린이 환자의 경우, 질병이나 장애의 치료·재활에 있어 성장단계와 장애유형에 따른 장기간 진료가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거주지 인근에 어린이재활병원이 없어 아픈 아이와 부모가 의료인력과 시설이 몰려 있는 지역을 찾아 이동하는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가 발생해왔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장애아동에 대한 전문 재활치료 제공의 책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현실적으로 양질의 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이날 국회 복지위..
진로교육, 누구에게나 편견없이 이루어져야 권인숙 의원, 진로교육 사각지대 해소 「진로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진로교육 목적에 학생 및 그 밖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명시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은 30일 진로교육의 목적에 학생 및 그 밖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포함하고, 성별·종교 등에 따른 고정관념이나 편견 없이 진로교육을 받을 권리를 명시한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진로교육법」 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어 학교 밖 청소년 등 그 밖의 청소년에 대한 진로교육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
오노균1000자칼럼(5) 태권도 원형보존 시급하다 문화재청에서는 2019국가무형문화재 지정가치 조사로 활쏘기와 태권도등 2종목을 예고했었습니다. 활쏘기는 국가무형문화재 142호로 지정되었고, 대한민국 국기 태권도는 지난 4월 10일 열린 제3차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결과 문화재 지정 가치가 보류 되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일이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지금도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니 대한태권도협회나 국기원은 눈 뜬 소경이 되었고 태권도관련학자들도 “깜깜이”였습니다. 밝혀진 평가의 기준은 역사성, 학술성, 예술 및 기술성, 대표성, 무형문화재형태지속성, 전수 활성화 등인데 오늘 2기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담당과 통화를 직접 해보니 태권도의 경우 역사성과 고유성에서 부족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울 도심 소규모 상가 공실 최근 3달 사이 2.5배 급증” 서울 도심 소규모 상가 평균 공실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배 증가 ­서울 명동, 이태원, 목동 소규모 상가 10개 중 3개는 공실 ­급격한 최저임금상승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어렵게 버티던 소상공인·자영업자 결국 폐업 올해 3분기 상가 공실률이 2분기 대비 큰 폭으로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소규모 상가 평균 공실률은 2분기 4.2%에서 3분기 5.7%로 36.9% 급증했다. 특히 서울 도심지역의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급격히 상승했다. 올해 2분기 3.3%였던 공실률은 3분기 8.4%로 2.5배나 가파르게 상승했다. 2017년 1분기 2.8%였던 서울 도심지역 소규모 상가 공실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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