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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국가 균형발전 위한 ‘재정분권 4법’ 발의 지방소비세율 21%→30%, 소방안전교부세율 45%→60% 상향 포럼 상임대표로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위해 노력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산상록을)이 지방재정 확충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 4법’을 대표발의했다. 4법은「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등이다.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의 21%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0.4%에 불과한 실정으로 지방정부 재정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부가가치세법」개정안, 「지방세법」개정안은 지방소비세 비중을 현재 21%에서 30%로 상향조정 해 지방세를 확충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산재보험 제외 제도… 사실상 ‘산재포기각서’로 악용 택배노동자 5명 중 1명, 적용제외 신청서 대필 작성한 것으로 밝혀져 사업주의 강제적 종용이 있었다는 응답도 20% 넘어 노 의원 “강제로 산재보험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규정 정비해야”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한 택배기사 5명 중 1명은 실제 대필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받은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제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적용제외 신청서 대필 사실이 확인된 택배기사는 전체 조사대상 3,988명 중 776명(19.5%)로 나타났고, 이 중 본인의 동의도 없이 대필한 경우도 630명에 달했다. 또한 직접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작성한 택배기사 3,212명 중 672명(20.9%)은, 작성 과정에서 사업주의 권유 또는..
김경만 의원, 재도전 활성화 방안 모색 간담회 개최 성실경영평가 제도 개선 및 정책금융기관 구상채권 관리 개선 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만 의원은 21일 중소기업중앙회 2층 비전룸에서 ‘재도전 활성화 방안 모색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단계적 폐지 등 재도전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에서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 경제 위기로 인해 영세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폐업, 부도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재도전 활성화 방안 마련이 더욱 시급한 상황이다. 이 날 간담회에는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 한정화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회장, 조이현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유희숙 한국재도전중소기업협회 회장, 배태준 한양대 창업융합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으며, 재도전 지원 정책의 주요 수단인..
요가칼럼(35) 키가 커지고 날씬해지는 매일 9분 스트레칭 “요가하면 살도 빠지고, 키도 커진다는 말이 있던데.. 정말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몬트리올 요가강사이자 유튜버(YOGA SONG - HAYEON)의 송하연입니다. 20대 후반에 요가를 시작해 지금껏 10년 넘게 해온 저의 경우는 성장기를 후쩍 넘겼음에도 키는 0.8cm정도 더 큰것 같구요, 현재 제가 가르치는 초중학생들의 경우는 확실히 효과를 보더라구요. 꾸준한 스트레칭은 성인에게는 숨어진 키를 찾아주고 디톡스와 체중감량의 효과는 물론, 학생들에게는 바른자세와 성장촉진을 돕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주는 아름답고 날씬하게 바디라인을 잡아주는 하체 스트레칭을 준비해봤어요. 최근 제 유튜브영상에서 DAILY STRETCH /No TALKING 영상을 찾아서 꼭 따라해보시고, 어떠셨..
벼랑 끝 관광서비스산업 등 전력비용 부담 낮춘다 김용판 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관광서비스산업 등 산업의 전력비용 부담을 완화해주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관광서비스산업 등 각종 산업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현행 전력 요금체계에 대한 세부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전력 요금체계에서 관광서비스산업을 비롯한 여러 산업이 산업용 전력과 비교해 고가인 일반용 전력으로 분류되어 기업 경영에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용 전력의 적용을 받는 산업의 범위 등 요금체계의 세부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관광서비스산업 등 각종 산업이 산업용 전력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하여..
윤재갑 의원, 겨울 배추가격 폭락! 근본적인 피해 대책 마련 촉구! 코로나 19와 자연재해로 이중고를 겪은 농어민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19일 정부에 대해 겨울 배추가격 폭락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각종 김장 행사가 취소되고 외식업체 소비 또한 감소되어 가을, 겨울배추 시장 출하 물량이 출하되지 못하고 현지에서는 배추가격이 큰 폭으로 폭락해 우리 김치산업의 근간마저 크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매년 고전을 면치 못했던 대파의 경우도 기상 여건 악화에 따른 출하물량 감소와 소매시장 수요 증가로 일시적으로 가격이 상승했지만 항구적인 가격안정대책이 시급하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1월 5일부터 발생한 강력한 한파로 겨울 배추의 냉해 피해가..
아파트 층간소음 차음조치 비용지원, 법적 근거 마련! 국가 및 지자체가 차음조치 경비 지원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대표발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층간소음 분쟁 심각한 실정 국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노력 기울여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8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차음조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주택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과 관련된 바닥구조 기준을 일정한 두께 기준(콘크리트 슬래브 210㎜, 라멘구조 150㎜)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경량충격음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 50데시벨 이하)을 모두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2014년..
“태권도 1세기 역사 및 고유성” 밝혀져 대전충남 무덕관장 이길재 원로 증언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의 상징인 태권도를 “국가 무형문화재 지정은 물론 유네스코에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여론에 맞추어 이상민 국회의원(더민주, 유성을)이 태권도 문화유산발굴 추진위원장으로 13일 취임하면서 “태권도원로들이 역사와 고유성을 증언”하고 나서서 화제다. 따라서 태권도의 국가 무형문화재추진 및 유네스코인류무형유산등재에 청신호가 되고 있다. 이길재 관장(84세)은 13일 오후 건강이 불편한 가운데도 태권도 역사 중 “무덕관 창시자 황기 관장의 계보 및 수련체계”에 대하여 오노균, 이규용 등이 참여한 가운데 완벽하게 구술 증언했다. 무덕관 창시자 황기 관장은 1927년 고유무술 수박기에 입문했는데 기본은 권법이라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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