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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감축하겠다더니… 주의보 및 경보 발령 역대 최다! 5월 9일 기준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 발령 건수 438건 한무경 의원 “정부, 중국발 미세먼지에 ‘꿀 먹은 벙어리’” 올해 5월 초까지 발령된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 건수가 역대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 발령 현황’자료에 의하면, 2021년 5월 9일까지 전국 56개 권역에서 총 438건의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가 발령되었다. 2017년 205건, 2018년 412건, 2019년 329건, 2020년 108건이 발생했으나 올해는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2018년 412건을 훌쩍 넘겼다. 미세먼지 감축은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핵심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문 정부는 출범 이후 미세먼지의 ..
홍석준 “의료기술시험연수원 건립 사업비 증액 해야” 의료관광 등 의료산업 발전은 물론 지역 의료기기 산업 육성 기대 총사업비 증액을 통해 보건의료 핵심 인프라로 만들어야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에 건립되는 의료기술시험연수원의 총사업비를 증액해 보건의료인의 역량 향상과 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보건의료 핵심 인프라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홍석준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확정된 의료기술시험연수원 건립 사업의 총사업비는 851억원으로, 올해 설계비 등으로 22억원이 집행될 예정이며 내년에 설계가 완료되면 기초공사를 시작하고 2024년 건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당초 의료기술시험훈련원 건립이 박근혜 정부 공약 사업으로 KDI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2016년 사업비 예산까지 반영되어 추..
강선우 의원, 범죄피해 아동 등 사회적 약자 더 두텁게 보호한다 중상해 입은 범죄피해아동 지원 연장 및 구조금 지급 신속화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은 지난 18일 범죄로 피해를 입은 아동 등에 대한 보호와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명 ‘조두순 사건’ 피해아동과 같이 어린 나이에 범죄로 중상해를 입은 아동은 신체적, 정서적 고통을 장기간 겪어야 하고, 이에 따라 피해회복을 위해 필요한 비용도 상당한 수준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피해아동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충분한 국가적 지원을 받지 못해 치료비, 이사비 등 경제적 부담을 피해자와 그 가족이 오롯이 짊어지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피해자는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혹은..
아동학대범죄자 교원임용에서 배제된다 소병철 의원, “즐겁게 가르치고 안심하고 배울 수 있는 안전한 학교 만들어야” 최근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의 발생으로 자녀를 학교에 맡겨야 하는 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가진 사람은 교원 등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어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 4월 전남지역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학부모들의 진정이 접수되었고 해당 교사도 일부 이를 인정했던 사건이 발생했다. 이어 5월 초에는 초등학교 1학년 어린 학생들에게 단체 기합을 시키고 욕설을 퍼부은 담임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국내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2015~2019년 초·중·고교 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 건 수는 총 6,369건에 달한다...
종부세 대상자 절반은 연간 24만원 납부 하위50% 세수 비중 4.4%, 하위10%는 연간 4만원도 안돼 고용진 의원,“종부세 폭탄론은 실제 현실과 다른 과도한 공포 조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11일, 국세청에서 받은 ‘2020년 고지 기준 종합부동산세 백분위 자료’를 보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절반은 1인당 23만9,643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자동차세 평균인 23만1,920원과 유사한 수준이다. 하위10%인 66,197명의 종부세는 1인당 3만7,871원에 불과했다. 2020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액은 1조8,148억원으로 전년보다 8,624억원(90.6%) 증가했다. 종부세 대상자가 28% 늘어나고, 공시가격이 521조원에서 722조원으로 39% 증가했기 때문이다. 1..
신동근 의원, ‘박형준 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재혼 배우자의 직계비속도 재산등록의무 대상으로 확대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으로 한층 더 투명한 공직사회 기대!” LH 사태로 공직자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국민적 화두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인천서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가 재혼을 했을 경우 그 배우자의 직계비속까지 재산신고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 4·7 재보궐 선거 당시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2004년 제17대 총선 출마를 4개월여 남긴 시점에 재혼한 배우자가 소유한 건물과 토지를 20대 아들과 딸에게 증여했지만,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재혼한 배우자의 직계비속에 대한 재산신고 규정의 미..
정희용 의원, 가상화폐 관련 제도적 장치 마련한다 가상자산·사업자 정의·불공정행위 규제·해킹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법적근거 마련하는 전자금융거래법 발의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13일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고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상화폐 시장이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는 주무 부처 선정에서도 기재부, 금융위원회가 이견을 보이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희용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 취급 업소의 거래 규모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별도 권한이 없어서..
박완주 정책위의장, 지방재정 확충 위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부담금 제도개선 통해 지방정부 몫 재조정 및 지방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 부담금운용평가단 구성에 지방정부 대변가능한 자를 의무포함 하도록 법규정 마련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지난 11일 부담금의 설치목적과 징수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지방정부에 적정하게 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한해 약 20조원씩 걷히고 있는 부담금은 현행법에 부과요건과 부과원칙은 규정하고 있으나 부담금의 귀속주체 및 귀속비율 그리고 사용처에 대한 법적 규제가 미비하다. 이에 따라 특정한 목적에 따라 설치·징수된 부과금 대부분이 중앙정부의 기금과 특별회계로 귀속되어 본래 목적보다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게다가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매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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