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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안에 알을 낳은 딱새<2> 그후~~~ 우희창 제공
이병훈 의원, “철거현장 CCTV 설치, 정류소 이설 등 안전조치 의무 신설” 건축물 해체 현장 전체 실시간 파악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주변 통행에 위험이 발생 우려 시 버스정류소 위치 변경 등 안전확보 조치 의무 부과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철거현장에 cctv를 설치하고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버스 정류소를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광주광역시에서 철거 중인 5층 건축물이 붕괴되면서 인근 버스정류소에 정차한 버스를 덮쳐 버스기사와 승객 등 총 17명이 사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경찰조사 등에 따르면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불법 재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건축물의 위층이 아닌 아래층부터 무리하게 해체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박완수 의원, 건축물 철거현장 안전점검 의무화법 대표발의 건축물 철거 시, 지자체 또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 현장점검 의무화 보행자·차량에 위해 예상 시, 통행 제한·우회로 확보 의무화 광주에서 건축물 해체공사 도중 붕괴사고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국회에서 건축물 철거현장의 안전점검 및 대응을 강화하는 이른바 ‘철거현장 안전관리 강화법’ 도입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창원 의창구)이 17일 대표 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건축물 해체공사의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철거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임의규정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의무규정으로 전환하고, 철거 현장 주변을 통행하는 보행자 및 차량 등에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시, 허가권자가 일시..
한국도그스포츠연맹·원광대 반려동물산업학과, 산학협력 체결 한국도그스포츠연맹(총재 최태영 박사)와 원광대학교 농식품융합대학 반려동물산업학과(학과장 김옥진 교수)는 지난 9일 원광대 융합세미나실에서 도그스포츠 활성화와 반려동물산업 발전을 위한 산학협력을 체결했다. 최태영 총재는 “반려견과 사람이 함께할 수 있는 도그스포츠가 반려인들의 건강에 도움을 주고 반려견과 함께하는 도그스포츠를 통해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생활체육으로 활성화되기 위해 원광대 반려동물산업학과와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4년제로 특성화된 원광대 반려동물산업학과와 맺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도그스포츠와 반려동물산업이 함께 발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옥진 학과장은 “반려동물 1500만 시대에 보호자와 반려견 쌍방의 건강 향상과 유대감 증진에 크게 기여하는 도그스포츠 분야의 중추적 ..
“넛 크래커” 중소기업들, 원자재값 상승 부담 고스란히 떠안아 납품대금 조정 활성화, 합리적 가격협상을 위한 공동행위 인정 원자재값 인상분 가격연동제 위해 법과 제도 개선 필요성 강조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은 17일 ‘원자재값 상승 중소기업 간담회’를 우원식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천준호 의원(국토교통위원회)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원자재값 상승으로 원가가 치솟았지만 납품가격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레미콘, 플라스틱, 골판지, 파스너, 단조, 전선 업계의 현황과 제도개선 건의 내용을 듣고 전문가와 함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레미콘 업계는 국내 대기업 시멘트사의 일방적인 가격인상과 레미콘 운반비 지속 상승 부담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97%를 차지하는 레미콘 기업들은 문을 닫..
소병철 의원,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보상 및 접종 인센티브법 발의 ‘백신’ 안심하고 맞을 수 있도록 부작용에 대해 국가가 철저히 보호 인과성 밝히기 어려워도 지원…백신 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5일,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줄, 코로나19 예방접종 부작용에 대한 보상과 지원시책의 근거 등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감염병예방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맞은 사람의 수는 1차 접종 기준 총 1256만5269명(6.14. 자정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4분의 1에 다가서고 있다(24.2%). 접종완료 비율 역시 약 6.3%에 달해 일상으로의 복귀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백신 이..
김병욱 의원, 강력범죄에도 형사처벌 못하는 촉법소년연령 범위 낮추고 처벌 강화법 발의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촉법소년 나이의 상한을 낮추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범을 의미한다. 김병욱 의원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촉법소년은 8,615명으로 2015년(6,551명)에 비해 31.5%가 늘었다.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포항 여중생 폭행 사건 등 최근 청소년들의 잔혹한 강력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일부 청소년들은 자신이 촉범소년임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촉법소년 제도가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을 키우고 범죄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강화 ‘스토킹범죄처벌법’ 개정 추진 남인순 의원, “피해자보호명령제도·신변보호조치 도입해야” 지난 4월 20일 「스토킹범죄처벌법」이 제정되면서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징역 5년 또는 5천만원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되었으나,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스토킹범죄처벌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 송파구병)은 6월 10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인순 의원은 “‘세모녀 스토킹 살해’ 김태현 사건과 같이 ‘성폭력’, ‘살인’ 등 다른 범죄의 사전 신호인 스토킹범죄에 개입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된 것은 진전이나, 스토킹범죄 등의 처리절차로 긴급조치와 잠정조치만이 규정되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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