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의원, 적정 식수인원 및 업무량 기준 마련 골자 ‘학교급식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재 시·도교육청별로 제각각인 학교급식 종사자 배치기준에 관한 적정 기준을 정부가 마련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등 인력난으로 인한 부실급식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최근 과천 문원초 올해 3월 과천 문원초의 경우, 과다한 식수인원(1,950명)과 업무량을 견디지 못한 조리 종사자 3명이 퇴사하여 남은 9명이 1명당 약 216명분의 식사를 담당하는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30일 교육부장관이 학교급식 종사자의 적정 식수인원 및 업무량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교육감으로 하여금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안 제5조의2 신..
KOTRA, 30일부터 4일간 킨텍스에서 ‘서울푸드’ 개최 KOTRA(사장 유정열)는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KINTEX)에서 ‘2023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이하 서울푸드 2023)’을 개최한다. 서울푸드는 국내 최대이자 아시아 4대 식품 전문 전시회로 올해에는 전 세계 39개국에서 기업 1,316개사가 참여해 국내외 식품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한다. 서울푸드 2023은 국내 식품산업 기업들의 수출 및 국내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식품산업의 트렌드와 혁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행사이다. 올해에는 글로벌시장에서 주목받는 K푸드의 현재와 미래를 이어줄 ‘푸드테크’와 관련된 국내외 다양한 제품과 프로그램들로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내다본다...
신현영 의원 “고령 출산 현상 뚜렷, 소아과·산부인과 의료 인프라 튼튼히 해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2013~2022년 분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대비 2022년 기준 전체 분만 건수는 180,137건(42.4%↓) 감소했으나, 40대 산모의 분만 건수는 5,939건(43.4%↑)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13년 대비 2022년 기준 20세 미만의 산모의 분만 건수는 1,696건(85%↓)감소, 20대는 67,236건(63.5%↓), 30대는 117,140건(38.6%↓) 감소하였다. 연도별 전체 분만 건수 대비 연령별 비율을 보면, 20대는 2013년 24.9%에서 2022년 15.8%로 9.1%p 감소했으나,..
6월 23일～24일, 충남도 예산에서 개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문화재단(이하 재단)은 6월 23일(금)부터 24일(토) 1박 2일간 충남 예산 스플라스 리솜 리조트에서 제2회 ‘2023 게임문화 가족캠프(이하 캠프)’를 개최한다. 게임을 가족 화합의 도구로 선용할 수 있는 방법을 온 가족이 함께 배워보는 이번 캠프는 초등학생이 포함된 직계가족 또는 생활공동체를 참가 대상으로 하며, 가정 내에서의 올바른 게임 문화 진흥을 목표로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게임문화 퀴즈대회 △가족대항 e스포츠대회 △보호자 게임리터러시 교육 △아케이드 게임 체험 코너 등 다양한 체험과 이벤트가 제공된다. 특히 부모를 위해 마련된 보호자 게임리터러시 교육은 김경일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와 김상균 경희대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업무범위 확대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일명 ‘공인중개사 교란행위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홍기원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국부동산원이 운영 중인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그간 신고센터는 집값 담합 위주로만 신고할 수 있어 역할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실제로 집값 담합 행위 외에 전세사기 등 위법행위가 접수되어도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신고센터의 실효성마저 흔들리고 있었다.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공..
1·2차 이어 3차 발사에서도 발사대시스템 완벽히 작동 HD현대중공업이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II)의 3차 발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HD현대중공업은 25일 실시된 누리호의 3차 발사에서 ‘발사대시스템’ 운용지원을 맡아 발사 성공에 기여했다. HD현대중공업은 누리호 발사대시스템을 총괄 제작 및 구축하고, 앞선 1·2차 발사에서도 발사대시스템 운용지원을 담당한 바 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해 누리호 2차 발사 시 화염으로 인해 손상된 발사대시스템의 발사패드를 보수하고, 발사체 지상고정장치(VHD)의 각종 센서를 교체하는 등 발사대시스템 전반을 수리·점검·테스트하며 3차 발사에 만전을 기했다. 그 결과 1·2차 발사에 이어 이번 3차 발사에서도 발사대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하며 누리호를 우주..
대학, 연구기관 내 ‘중소기업 산학연 협력센터’ 설치･운용 근거 신설 지역 균형발전과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산학연협력이 요구되는 가운데, 산학연협력 시스템 강화를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산자중기위, 청주시 서원구) 의원은 25일 ‘중소기업 산학연 협력센터(이하 중기센터)’ 설치근거를 신설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소기업과 공동기술 혁신을 수행하는 대학연구기관 내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의 설치･운용근거를 신설해 산학연협력을 통한 기술 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정 신청 및 지정 취소,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이 2019년 일..
버추얼 아이돌 그룹 ‘플레이브(PLAVE)’가 새 디지털 싱글 ‘왜요 왜요 왜?’를 25일 공개했다. 이번에 선보이는 신곡은 데뷔 싱글에 이어 플레이브 멤버들이 직접 작사, 작곡, 안무를 담당하며 팬들을 위해 준비한 음악 선물이다. 힙합 베이스의 리듬에 중독성 있는 후렴구가 매력적인 ‘왜요 왜요 왜?’는 플레이브의 다양한 매력을 재치있는 가사와 귀여운 안무로 풀어냈다. 올해 3월 ‘기다릴게’로 데뷔한 플레이브는 버추얼의 편견을 깨고 본격적인 K팝 아이돌로 인정받고 있다. 멤버 전원의 탄탄한 실력에 웹툰 스타일의 캐릭터가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차별화된 기술이 더해지며 기존 버추얼 팬들뿐만 아니라 K팝, 웹소설, 웹툰 등 다양한 장르의 팬들이 형성되고 있다. 데뷔 두 달 만에 유튜브 구독자 26만명, 다음 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어린이집 지원으로 보육환경 개선 기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강동갑 당협위원장, 국회 법제사법 ‧ 운영위원)은 어린이집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어린이집 재정지원 확대법’)을 5월 2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전주혜 의원은 지난 3월 14일 강동구 민간 어린이집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관내 어린이집의 주요 현안을 전달받았다. 특히,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주무 부처가 복지부와 교육부로 이원화된 관계로 인해 어린이집의 경우 재정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우리나라는 작년 합계출산율이 0.78명에 불과한 저출생, 인구절벽 시대를 맞이하여 현재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교육과 돌봄 환경..
“출생등록은 법적 보호의 시작”…보편적 출생 신고제도 도입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23일 국회에서 법의 테두리 보호 밖에 있는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와 공동주최했다. 이날 국회토론회는 한국이 비준한 ‘아동권리협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해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등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법무부에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세 이하 미등록 이주아동 수가 5,078명에 달하고, 실제로는 2만여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현실이다. 소의원은 “국제협약..
동북아 최대 수준의 복합 리조트 제주신화월드의 랜드마크라 할 수 있는 ‘GD카페’가 ‘라운지클럽 템포’로 재탄생을 알렸다. 지드래곤(GD)이 디자인 및 기획, 인테리어 아트워크 등 건축 초기 단계부터 진행해 ‘GD카페’라 불리는 이곳은 지드래곤이 ‘사운드스케이프’, 즉 보고만 있어도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은 경관을 연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도 가수 지드래곤이 설계에 참여한 공간답게 음악적 요소 및 직접 그린 그림 등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다. 라운지클럽 템포는 현재 배우 하정우의 다양한 그림들을 매장 곳곳에서 자유롭게 만나볼 수 있으며, GD카페의 음악적 요소를 배가한 트렌디한 음악적 공간인 동시에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복합된 공간으로 재탄생해 제주도 놀거리를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 독립성 확보 위한 국수본부장의 경찰청장 승진 제한 경찰 지도부 인사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경찰청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ㆍ진천ㆍ음성)은 경찰수사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장 임용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경찰법 개정안)’과 총경 이상 경찰 고위직에 대한 승진 최저근무연수를 명시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경찰국 신설, 치안감 인사 파동, 최단기간 최다 인사 단행 등의 경찰장악을 위한 노골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경찰청은 경찰국 신설을 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