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의원,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정무위)이 12일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심의 절차는 서면으로 진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공정위 절차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불편을 겪게 되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하고, 조사 및 심의 절차를 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21세기에 종이로만 공정위 조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시대에 뒤처진 행정"이라며 "공정위도 정보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심의의 효율성도 제고하고 공정위 절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성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오풍균 기..
배우 이청아의 목소리로 듣는 달리와 가우디의 작품 세계 배우 이청아가 6월 15일 복합문화예술공간 빛의 시어터에서 개막하는 ‘달리, 끝없는 수수께끼(Dali, The endless enigma)’展의 오디오 도슨트로 참여한다. 이청아는 특유의 부드럽고 편안한 목소리로 이번 전시의 주제인 ‘살바도르 달리’와 ‘안토니 가우디’의 작품과 생애, 전시 기획 의도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설을 제공하며 전시를 함께 관람하는 듯한 현장감과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평소 문화 예술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이청아는 “가장 좋아하는 전시관 중 하나인 ‘빛의 시어터’의 도슨트로 참여하게 돼 뜻깊다”고 소감을 밝혔다. ‘달리, 끝없는 수수께끼’展은 20세기 초현실주의 화가 ‘살바도르 달리’와 자연의 구조와 형태를 모티브로 ..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 업무정지 조항을 보완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를 받는 사람이 정지 기간에 마약류 약품을 처방했어도 처벌할 수 없다. 업무정지 처분 근거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행정이 법률에 근거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률유보(法律留保)의 원칙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약류 약품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를 다루고 있는 마약류관리법 제44조제2항을 살펴보면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고만 되어 있고 법률에는 별도로 명시된 것이 없다. 이 경우,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제한하는 행정권의..
한국+스웨덴 녹색전환연합은 최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와 함께 ‘도시에서의 순환 경제’라는 주제로 스웨덴, 한국, 그리고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의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지식 공유 세미나를 개최했다. 스웨덴 연사로는 △스톡홀름 환경 연구원(Stockholm Environment Institute) △예테보리 시(市) 카린 페이옐 부시장(City of Gothenburg) △아트라스 콥코(Atlas Copco) △이케아(IKEA)에서 참가해 스웨덴 정부와 순환 경제에 이바지하는 기업들이 녹색 성장, 녹색 일자리, 그리고 환경 측면으로 지속할 수 있는 도시 달성을 위해 기여할 기회와 노력에 대해 발표함으로써 민·관·학과 시민사회가 함께 탄소 중립 사회를 위해 협력하고 남은 도전 과제를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전북 정읍시·고창군 국회의원, 국회 농해수위)가 8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공정채용법 6월 국회 처리 촉구 및 기준치의 180배가 넘는 방사성 세슘이 검출된 우럭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위험의 또 다른 증표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공정(公正)은 기득권의 독점과 권력부패 등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기제이며, 특히 청년의 취업·채용 영역에서의 공정은 더 중요하다”며 “그런데 최근 공정을 생명 가치로 해야 하는 선거관리위원회, 그것도 고위 공직자들의 자녀 채용과정에서 ‘아빠 찬스’ 의혹으로 국민을 실망시켰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역시 윤석열 본인의 가족과 관련된 혐의들은 수사 자체를 하지 않거나..
6월 7일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부패재산몰수법’에서는 사기죄 중 △범죄단체조직사기 △유사수신행위사기 △다단계판매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네 가지 경우를 ‘특정사기범죄’로 규정한다. 현행법은 특정사기범죄 중 범죄피해자가 범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 범죄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등을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 범죄’는 현행법상 몰수·추징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 구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범죄..
처벌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에도...음주운전 재범률 여전히 40% 이상 음주운전자들의 차량에 한해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2일,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 받은 사람이 결격기간 후 운전면허를 새로 받으려는 경우 최소 2년 이상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을 운전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음주운전의 심각성과 위험성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음에도 관련 사고가 끓이지 않은 데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관련 사망사고가 지속되고 있다. 무엇보다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8년 ..
2일 광양제철소 포스코 하청 포운노조 농성장 방문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2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업체 ㈜포운 노조 농성장을 찾아 한국노총 금속노련 집행부 및 포운 노조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 광양경찰서를 방문해 노사 교섭중 기습적으로 벌어진 경찰의 폭압적 강제 진압을 강력 비판했다. 경찰은 노사 교섭이 진행중이던 지난 5월 30일, ㈜포운 노조 강제 진압에 나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이튿날인 31일에는 고공농성 중이던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경찰 곤봉에 머리를 맞아 병원으로 호송되는 등 강압적·폭력적 진압으로 일관했다. 이형석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은 포운 노조 농성 천막을 찾아 그간의 노조 활동과 노사 교섭 ..
비타민C 포함한 싱그러운 향취 샤워젤 2종 출시 아모레퍼시픽 프리미엄 바디 케어 브랜드 스킨유(SKIN U)가 이노센트 라인의 샤워젤과 스크럽 신제품을 출시하고 브랜드 모델 신세경과 광고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에 선보이는 스킨유 샤워젤 2종(선셋 오랑쥬, 오드 플로럴)은 여름에 어울리는 시트러스, 플로럴 계열의 향취로 패키지 또한 깔끔한 백색으로 차별화했다. 고밀도 크림 향수 거품으로 24시간 잔향을 느끼게 해주는 기존 스킨유의 장점은 그대로 가져왔다. 비타민 C를 함유한 약알칼리성 제형으로 각질, 피지, 미세먼지까지 씻어 내고 AHA 성분을 함유해 각질 케어에 효과적이다. 16종 아미노산과 시카 성분을 함유해 피부를 진정시키고 속당김 없는 촉촉한 피부를 유지해준다. 바디스크럽은 스킨유에서 처음 선보이..
최혜영 의원, “의료인력 확보와 함께 관계부처가 응급의료체계 전반을 검토해야” 최근 대구, 경기도 용인에서 70대 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사망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지난 5년간 119 구급대 재이송 환자 10명 중 3명은 ‘전문의 부재’로 재이송 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5년간 119 구급대 1차 재이송 건수는 31,673건, 2차 재이송 환자는 5,545건으로 총 37,218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재이송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5,086건에서 2019년 10,253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2020년 7,542건..
1997년 설립된 재외동포재단 해산, 재외동포청 6월 5일 개청 재외동포청 출범에 따라, 1997년 설립된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 이하 재단)이 해산된다. 재단은 6월 1일 해단식을 개최했다. 외교부 산하기관인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재단법’의 제정으로 설립되었으며, ‘세계시민과 함께 한민족 공동체를 구현하는 글로벌 플랫폼 기관’이라는 비전 아래 운영되어 왔다. 재단의 2023년 예산은 약 630억 원이며, 3실 4부 1추진단에서 현재 7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재단은 지난 26년간 재외동포 교육사업, 재외동포 교류지원사업, 재외동포 차세대사업, 한상네트워크사업 등을 수행해 왔다. 주요 초청사업인 세계한인회장대회(23회), 세계한상대회(20회), 세계한인차세대대회(24회), 세계한인정치인포..
지난해 합계출산율 0.78 불구, 법률에는 ‘다자녀가구’ 기준조차 없어 국회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지난 30일, 다자녀가구의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필요한 최소한의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저출생 대책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저출생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28일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리스크를 ‘인구 통계학적 압력 심화’라고 밝히고 있으며, 실제로 통계청이 2021년에 작성한 ‘장래인구추계:2020~2070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인구는 2020년 3,738만 명에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