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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반의사불벌죄 삭제 신변보호조치 도입 등 피해자 보호 강화 기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 송파구병)이 대표발의한(2021.06.10)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신변보호조치를 도입하는 내용의 ‘스토킹범죄처벌법 개정안(대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남인순 의원은 “‘스토킹범죄처벌법’이 시행(2021.10.21.)되었으나 ‘신당역 스토킹살인사건’ 등 스토킹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했다”며, 특히 “‘스토킹범죄처벌법’의 가장 큰 문제로 꼽힌 ‘반의사불벌죄’ 조항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게 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또다른 강력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컸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반의사불벌죄’조항을 삭제하고, 신변안전조치를 규정하는 등 피해자 보호가 ..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2023 지역 전통공연예술 지원 사업 공연 작품 공모 7월 3일~7일 접수…비수도권 단체 20개 내외 선정, 최대 4천만원 지원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사장 김삼진)이 ‘2023 지역 전통공연예술 지원 사업’ 작품 공모를 진행한다. 올해 새롭게 마련된 ‘지역 전통공연예술 지원 사업’은 지역의 전통예술 단체를 육성하고,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역의 전통공연예술 단체를 집중 지원해 고유 레퍼토리를 개발하고 지역 전통예술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모는 1회 이상 공연 실적이 있는 전통공연예술 작품을 20개 내외로 선정해 지원한다. 지원이 가능한 단체는 소재지 및 활동 지역이 비수도권이고, 신청 지역에서 단체 명의로 최근 3년간 연간 2건 이상의 공연 실적이 있어야 한다. 선정된 작품은 규모와 특성에 따라 최..
한병도 의원, 노조탄압 꼼수에 맞서는 조합비 세액공제 정상화법 대표발의 세액공제 규정을 법률로 상향, 정부 시행령 개정 차단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회계자료를 공시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제외하도록 한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차단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5일, 정부는 회계자료를 공시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예고했다. 조합원이 1천명을 초과하는 노동조합이 공시시스템에 회계결산 결과를 공시한 경우에만 조합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세액공제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회계자료 공시를 요구하고 있지만, 같은 혜택을 받는 종교단체에는 공시를 요구하지 않았다. 아울러 기부금을 받는 비영리 단체에게 공시 의무를 지운 것은 기부금을 납부한 사람이나 ..
인공지능 회사에 사이버 명예훼손 책임 묻는다 김영배 의원, “사이버 명예훼손의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법적 사각지대 보완 시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은 인공지능 서비스 회사도 사이버 명예훼손의 책임을 지고, 이로 인한 사이버 명예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ChatGPT와 같은 인공지능 서비스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고, 국민 생활 깊숙한 곳까지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인공지능 서비스가 전달하는 부정확한 정보는 사이버 명예훼손을 야기 할 가능성이 있으며, 실례로 올해 3월 호주 헵번 샤이어타운의 시장인 브라이언 후드에 대해 ChatGPT가 뇌물수수 혐의를 주장해 논란이 된 바 있다. ..
현대차그룹-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전기차 충전 인프라 품질인증센터 개소 현대자동차그룹이 국제공인 시험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하 KTC)과 손잡고 국내 전기차 시장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품질인증센터(E-CQV)’를 설립했다. 현대차그룹은 19일(월) 경기도 군포에 위치한 KTC 본관에서 김흥수 현대차 GSO(Global Strategy Office) 담당 부사장, 안성일 KTC 원장,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차 충전 인프라 품질인증센터(E-CQV)’ 개소식을 갖고 이르면 연말부터 ‘전기차 충전 품질인증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차그룹과 KTC는 국내 충전기 제조 사업자들이 충전기 품질을 한층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전기차 충전 품질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높여 충전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
박대출, “피고인도 신상공개”…“간접적 보복의사 표시도 처벌” 현행 기소 전 강력범죄 ‘피의자’에 국한된 신상공개 대상, 기소 후에도 가능토록 확대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정책위의장, 경남 진주갑)이 16일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방지법’으로 범죄 피해자 보호와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규정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대표발의한 ‘돌려차기방지 3법’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대한 1차적인 법적 개선 절차로서,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특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특가법)’, 그리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민소법)」등이다. 이번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경우 최초 수사 단계에서 ‘특정강력범죄’가 아니라 ‘중상해’ 혐의 등을 적용하면서 피의자 신분에서는 신상 공개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화, 파리 에어쇼 통합전시관 운영…그룹사 ‘우주 밸류체인’ 첫 전시 누리호·UAM 공개…‘발사체-위성-서비스’로 韓 우주 기술 선보여 한화가 세계 최대 규모의 항공우주 전시회인 ‘파리 에어쇼’에서 우주 분야의 기술력을 처음으로 선보인다. 3차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와 한화시스템이 개발한 초소형 위성·우주 인터넷 서비스 등을 공개해 대한민국의 우주 기술력을 알리고 새로운 시장도 개척하겠다는 것이다. 한화는 19~25일까지 프랑스 파리 근교의 르부르제(Le Bourget) 공항에서 열리는 파리 에어쇼(Paris Airshow)에 참여한다고 16일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은 통합 전시관을 마련하고 ‘발사체-위성체-위성 서비스’ 등 그룹사의 우주산업 밸류체인 역량을 집결한 △스페이스 존(Space Zone) △에어모빌리티 존(Air Mobility Zone) △에어..
‘부모 국적‧신분 불문,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가능해진다’ 소병철 의원,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15일 외국인 아동에 대한 출생등록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2년도 기준 체류외국인은 225만명이고, 이 중 19세 이하 미등록 이주아동의 수는 5,078명으로 추산되는데, 실제로는 약 2만 명도 넘을 것이라는 통계마저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아동의 출생등록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생신고를 거치도록 되어있지만, 신고 대상이 국민으로 한정되어 있어 외국인 아동의 경우 출생을 등록조차 할 수 없다. 국제 교류 증가 등으로 급격한 사회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작 외국인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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