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차량 결함 입증책임 지운 현행법 개정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11일 급발진 사고의 제조사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여 제조업자가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결함 및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결함 및 손해의 입증책임을 자동차 제조업자가 지도록 했다. 현행법은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의 존재 및 손해액 규모 등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11일 나주 본사를 방문한 키르기스스탄 연수단을 대상으로 농산물 유통 노하우를 전수하고, K-푸드 수출 확대와 저탄소 식생활 ‘그린푸드 데이’ 확산 등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연수단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굿네이버스가 공동으로 키르기스스탄 농촌개발 정책 연수를 위해 초청한 것으로, ‘나씨르디노브 싸맛’ 농업부 차관을 비롯한 농촌 개발사업 공무원 등 20여 명이 공사를 방문했다. 공사는 연수단을 대상으로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농산물 유통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 공사의 농산물 유통 노하우를 전수했으며, 연수단은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과 스마트 APC 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기노선 부사장은 나씨르디노브 싸맛 농업부 차관과 면..
김용판 의원 “처벌강화는 물론, 중장기적 방안 등 종합적 대책 마련 필요” 최근 국내 마약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마약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107명, ▲2019년 10,411명, ▲2020년 12,209명, ▲2021년 10,626명, ▲2022년 12,387명이 마약 사범으로 검거됐다. 마약의 중독성으로 인해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 또한 높게 나타났다. 마약류 사범 재범현황을 보면 ▲2018년 4,620명 ▲2019년 5,678명 ▲2020년 6,124명 ▲2021년 5,357명 ▲2022년 6,178명으로 마약사범 2명 중 1..
올해로 4기째를 맞은 서울시 2030 관광홍보단 ‘트립메이트’ 관광 홍보 활동 개시 서울시는 서울과 지역의 숨은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소셜 미디어(SNS)를 통해 국내외로 홍보하는 서울시 2030 관광홍보단 ‘트립메이트(Tripmate)’가 본격 활동을 개시한다고 했다. 2020년 1기를 시작으로 올해 4기째를 맞은 트립메이트는 영상 제작과 편집이 가능하고 SNS 활동에 능숙한 2030세대 30명으로 구성됐다. 4월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약 4: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선발됐다. 올해 선발된 트립메이트 4기는 대학생 한정이었던 1~3기와 달리 2030세대의 대학생, 직장인, 주부 등 다양한 직업군으로 구성돼, 각계각층의 생생한 목소리로 관광 정보를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4기에는 러시아, ..
키오스크 불편 해소 마련을 위한 ‘장애인등편의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성남 중원구, 국회 과방위)은 9일(화) 무인정보단말기(이하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어르신‧장애인·아동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인력·실시간 음성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 확대에 따라 키오스크가 사회 전 영역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찬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키오스크 설치 현황’에 따르면,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는 키오스크는 2019년 189,951대, 2021년 210,03..
현대자동차그룹은 국내 대표 대체투자 운용사인 이지스자산운용과 함께 로봇 친화형 빌딩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의왕연구소에서 진행된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현대차·기아 연구개발본부장 김용화 부사장, 로보틱스랩장 현동진 상무, 이지스자산운용 리얼에셋부문 정석우 대표, 이철승 전무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력은 첨단 스마트 오피스 건물을 위한 ‘로보틱스 토탈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성장 기업들의 핵심 거점에 로봇 친화형 빌딩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대차그룹이 보유한 △실내외 배송 로봇 △무인 주차 로봇 △안내·접객 로봇 △전기차 충전 로봇 △퍼스널 모빌리티 △무인 택배 시스템 등의 다양한 로봇 기술을 이지스자산운용이 개발 중인 ‘스마트 빌딩 OS (Operatin..
김경협 의원, 노인 복지 증진 패키지 법안 발의 제51회 어버이날을 맞아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3선, 경기부천시갑)은 8일,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득인정액 하위 70%로 한정하는 현행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1년마다 10%씩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2026년부터는 65세 이상 모든 국민들에게 기초연급을 지급하도록 하고, 국민연금을 수령하면 기초연금액의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국민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 감액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현행 기초연금법은 제도 자체가 내재하고 있는 복잡성과 불평등성 때문에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문화재위원회의 수도권 편중이 여전하다며 수도권 편중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 100명과 및 문화재전문위원 199명을 위촉하고 2023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임기 2년의 제31대 문화재위원회 활동을 개시했다. 이병훈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위원회 구성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문화재위원’의 수도권 비율은 33%로, 기존 45.45%에서 다소 낮아졌으나 ‘문화재전문위원’의 경우 수도권 활동 비중이 44.2%로 전체 199명 중 절반에 달하는 88명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기본계획,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과 해제, ▲매장문화재 발굴 및 평가,..
츄와 함께하는 ‘지우는 연구소’ 브랜딩 캠페인 전개 클렌징 전문 브랜드 센카는 가수 츄(본명 김지우)를 엠버서더로 발탁하고, 20년간 클렌징만 연구한 ‘지우는 연구소’라는 콘셉트의 새로운 브랜딩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센카는 대중을 기분 좋게 하는 츄의 밝고 긍정적인 매력이 쫀쫀한 거품으로 기분 좋은 클렌징을 선사하는 브랜드의 감성과 부합해 공식 엠버서더로 선정하게 됐다며, 20년 만에 올 뉴 리뉴얼된 센카 ‘퍼펙트 휩’과 새 엠버서더 츄와 함께할 행보에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센카는 츄와 함께 ‘지우는 연구소(이하 지우소)’ 브랜드 캠페인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 속에서 지우는 연구소 1대 소장인 츄가 센카의 퍼펙트 거품 테스트를 진행한다. 츄는 기존 퍼펙트 휩보다 더욱..
이장섭 의원, “마약범죄 근절 2법” 대표발의 최근 강남 학원가를 강타한 수험생 마약 음료 사건 등 10대 마약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청소년 마약거래의 온상으로 꼽히는 온라인 마약정보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위장수사를 통해 수사당국의 마약 거래 단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시서원구, 국회 산자중기위)의원은 3일, ▲정보통신망에 마약 관련 정보 유통 시 부가통신사업자가 이를 차단하도록 하는 과 ▲암수범죄인 마약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높이기 위해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도입하는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작년 한 해 검거된 국내 마약류 사범은 역대 최대규모인 1만 8,395명으로, 10년 전인 2013년보다 2배가량 ..
해외 4개국 5작품과 국내 9작품 비롯해 서커스 체험 등 이색 경험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은 어린이날을 맞아 5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 동안 ‘서울서커스페스티벌’을 열린송현녹지광장(종로구 송현동)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서울서커스페스티벌’은 국내외 서커스 공연 14편, 서울스테이지11 공연 2편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예년과 달리 야외에서 진행해 일부 체험 프로그램을 제외하면 사전예약 없이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다. 특히 어린이들의 눈높이를 고려한 서커스 공연과 더불어 직접 서커스를 경험할 수 있는 서커스 예술 놀이터 등 체험 프로그램, 플리마켓을 운영해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2018년 시작해 올해 제6회를 맞이한 ‘서울서커스페스티벌’은 지난해까지 진행했..
강병원 의원(서울은평을, 정무위원회)은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여부를 면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에‘연구용역 수행’내용을 포함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고위공직자가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 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 업무 활동 내역에는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과 그 업무 내용 대리·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 행위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위공직자가 민간 부문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한 경우 사적 이해당사자와 밀접한 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