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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공정채용법 6월 국회 처리 촉구 및 후쿠시마 오염수 위험 지적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전북 정읍시·고창군 국회의원, 국회 농해수위)가 8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공정채용법 6월 국회 처리 촉구 및 기준치의 180배가 넘는 방사성 세슘이 검출된 우럭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위험의 또 다른 증표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공정(公正)은 기득권의 독점과 권력부패 등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기제이며, 특히 청년의 취업·채용 영역에서의 공정은 더 중요하다”며 “그런데 최근 공정을 생명 가치로 해야 하는 선거관리위원회, 그것도 고위 공직자들의 자녀 채용과정에서 ‘아빠 찬스’ 의혹으로 국민을 실망시켰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역시 윤석열 본인의 가족과 관련된 혐의들은 수사 자체를 하지 않거나..
최기상 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위한 ‘부패재산몰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6월 7일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부패재산몰수법’에서는 사기죄 중 △범죄단체조직사기 △유사수신행위사기 △다단계판매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네 가지 경우를 ‘특정사기범죄’로 규정한다. 현행법은 특정사기범죄 중 범죄피해자가 범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 범죄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등을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 범죄’는 현행법상 몰수·추징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 구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범죄..
김경만, “술마시면 시동 잠금...음주운전 원천 봉쇄, 국민 생명 보호해야” 처벌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에도...음주운전 재범률 여전히 40% 이상 음주운전자들의 차량에 한해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2일,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 받은 사람이 결격기간 후 운전면허를 새로 받으려는 경우 최소 2년 이상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을 운전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음주운전의 심각성과 위험성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음에도 관련 사고가 끓이지 않은 데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관련 사망사고가 지속되고 있다. 무엇보다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8년 ..
이형석 의원, 노사교섭 진행 중 경찰의 기습적 폭력진압 규탄 2일 광양제철소 포스코 하청 포운노조 농성장 방문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2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업체 ㈜포운 노조 농성장을 찾아 한국노총 금속노련 집행부 및 포운 노조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 광양경찰서를 방문해 노사 교섭중 기습적으로 벌어진 경찰의 폭압적 강제 진압을 강력 비판했다. 경찰은 노사 교섭이 진행중이던 지난 5월 30일, ㈜포운 노조 강제 진압에 나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이튿날인 31일에는 고공농성 중이던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경찰 곤봉에 머리를 맞아 병원으로 호송되는 등 강압적·폭력적 진압으로 일관했다. 이형석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은 포운 노조 농성 천막을 찾아 그간의 노조 활동과 노사 교섭 ..
스킨유, 신제품 출시하고 모델 신세경과 캠페인 전개 비타민C 포함한 싱그러운 향취 샤워젤 2종 출시 아모레퍼시픽 프리미엄 바디 케어 브랜드 스킨유(SKIN U)가 이노센트 라인의 샤워젤과 스크럽 신제품을 출시하고 브랜드 모델 신세경과 광고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에 선보이는 스킨유 샤워젤 2종(선셋 오랑쥬, 오드 플로럴)은 여름에 어울리는 시트러스, 플로럴 계열의 향취로 패키지 또한 깔끔한 백색으로 차별화했다. 고밀도 크림 향수 거품으로 24시간 잔향을 느끼게 해주는 기존 스킨유의 장점은 그대로 가져왔다. 비타민 C를 함유한 약알칼리성 제형으로 각질, 피지, 미세먼지까지 씻어 내고 AHA 성분을 함유해 각질 케어에 효과적이다. 16종 아미노산과 시카 성분을 함유해 피부를 진정시키고 속당김 없는 촉촉한 피부를 유지해준다. 바디스크럽은 스킨유에서 처음 선보이..
지난 5년간 응급실 뺑뺑이 3만건…10건 중 3건은 전문의 부재로 재이송 최혜영 의원, “의료인력 확보와 함께 관계부처가 응급의료체계 전반을 검토해야” 최근 대구, 경기도 용인에서 70대 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사망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지난 5년간 119 구급대 재이송 환자 10명 중 3명은 ‘전문의 부재’로 재이송 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5년간 119 구급대 1차 재이송 건수는 31,673건, 2차 재이송 환자는 5,545건으로 총 37,218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재이송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5,086건에서 2019년 10,253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2020년 7,542건..
‘재외동포재단’ 26년 만에 역사 속으로…6월 1일 해단식 개최 1997년 설립된 재외동포재단 해산, 재외동포청 6월 5일 개청 재외동포청 출범에 따라, 1997년 설립된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 이하 재단)이 해산된다. 재단은 6월 1일 해단식을 개최했다. 외교부 산하기관인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재단법’의 제정으로 설립되었으며, ‘세계시민과 함께 한민족 공동체를 구현하는 글로벌 플랫폼 기관’이라는 비전 아래 운영되어 왔다. 재단의 2023년 예산은 약 630억 원이며, 3실 4부 1추진단에서 현재 7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재단은 지난 26년간 재외동포 교육사업, 재외동포 교류지원사업, 재외동포 차세대사업, 한상네트워크사업 등을 수행해 왔다. 주요 초청사업인 세계한인회장대회(23회), 세계한상대회(20회), 세계한인차세대대회(24회), 세계한인정치인포..
다자녀가구 기준 ‘2자녀 이상’으로, 강준현의원 ‘저출생 대책법’ 대표발의 지난해 합계출산율 0.78 불구, 법률에는 ‘다자녀가구’ 기준조차 없어 국회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지난 30일, 다자녀가구의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필요한 최소한의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저출생 대책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저출생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28일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리스크를 ‘인구 통계학적 압력 심화’라고 밝히고 있으며, 실제로 통계청이 2021년에 작성한 ‘장래인구추계:2020~2070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인구는 2020년 3,738만 명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