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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피플 | Daily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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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포털 ‘악성댓글 피해구제법’ 발의 연예인‧프로선수 악플에 잇단 자살…피해자에 악성댓글 제한 요구권 부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악성 댓글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댓글이 게재된 게시판의 운영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일명 ‘악성댓글 피해 구제법안’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포털사업자가 피해자 요청에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망(포털) 내 게시판에 달린 악성 댓글로 심리적으로 중대한 침해를 받은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포털사업자)에게 게시판 운영의 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020 청소년 통일캠프 통일골든벨’ 태국 방콕에서 열려 -태국내 한인동포 청소년, 학부모 등 200여명 참가 -민주평통 태국지회 자문위원, 방콕한국국제학교 교사와 태국내 한인동포학생들의 멘토 멘티로 멘토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태국지회(지회장 이경진)와 주태국대한민국대사관(대사 이욱헌)이 주최한 “2020 청소년 통일캠프 통일골든벨”이 2020년 10월31일 태국 방콕에 있는 S Ratchada Leisure 호텔에서 열렸다. 민주평통 태국지회는 한국전쟁 70년을 맞이해 태국에서 자라나는 한인동포 청소년들의 통일 및 역사교육에 대한 이해 제고와 한민족 정체성 확립을 위해 ‘2020 청소년 통일 캠프 통일골든벨’을 개최했다. 2015년부터 하던 청소년 통일캠프 통일골든벨은 올해에는 코로나 대유행으로 6월에 하던 행사를 10월에 하게 된 것이다. 행사는 오전 9시..
혁신도시는 실패한 정책, 대규모 투자만이 혁신도시 살려 최소 세종시 수준의 투자와 기존 혁신도시로 2차 이전 한정해야 혁신도시도 살고 지역 소멸도 막아 전국 10개 혁신도시 노동조합 주도로 노무현 정부 이후 추진한 혁신도시 성과를 평가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 참석한 대수의 노동조합 간부들은 혁신도시 정주여건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고, 중앙정부의 대규모 투자가 없으면 혁신도시는 실패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11월 3일 국회 포럼 ‘자치와 균형’과 혁신도시 기업도시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주최로 이전 기관 노동자의 삶의 질 관점에서 바라 본 혁신도시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기존의 토론회가 국회나 지자체 주도로 개최돼 지역발전과 지방 소멸 방지를 위해 2차 이전의 필요성이 강조된데 반해, 이번 토론회는 혁..
김철민 의원, 광역지자체에 대한 개발이익금 배분 개정안 발의 “배분비율 조정으로 광역 SOC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 내 재투자 활성화 기대”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교육위원회, 안산 상록을)이 공공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택지개발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사업의 개발이익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때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50%는 시·군에, 나머지 50%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국고에 귀속된다. 그러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SOC 사업의 구축 및 유지 보수 등 개발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부담금 배분에서는 제외되어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개발부담금의 목적이 해당 지자체의 토지 관리와 지역균형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박완주 의원, 국가직에 걸맞는 소방재정 확충 방안 논의 30일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이후 소방 재정 현황과 과제’ 개최 신분은 국가직이지만 인건비 지역 부담, 부족한 소방관 충원 인건비 해소 방안 논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시을, 3선), 양기대 의원(경기 광명시을, 초선),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시갑, 초선)은 30일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이후 소방 재정 현황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 지역별 소방서비스 격차 완화라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이 어려운 소방재정을 진단하고, 부족한 소방관 충원 인건비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4월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는 각 지역에서 부담하고 있다. 이에 지방재정이 충분하지 않은 현재 상황이..
이성만 의원 “중기 관련 사업중 중기부 예산은 49% 불과” 최근 3년간 중기 지원사업에 투입된 예산 51조 중 중기부 편성 예산은 25조에 불과… 사업 수 비중도 26% 수준 타 부처가 중기 관련 예산편성 시, 중기부는 단순 점검만 가능 최근 3년간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투입된 예산 중 중기부에 편성된 예산은 절반도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으로 중기부가 중소·벤처기업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29일 중소기업벤처부로부터 받은 ‘부처별 중소기업 지원사업 현황’에 따르면, 2017~2019년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사용된 예산 51조 5,440억원 중 중기부에 편성된 예산은 25조 2,870억원(4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로 보면 ▲중기부 25조 2,870..
(사)한국사립박물관협회 제10대 회장으로 박암종 디자인코리아뮤지엄 관장 선출 박암종 디자인코리아뮤지엄(선문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교수) 관장은 2020년 10월 26일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2020 (사)한국사립박물관협회 임시총회에서 현 9대 김의광 회장(목인박물관 목석원 관장)에 이어 만장일치로 제10대 회장에 선출됐다. (사)한국사립박물관협회는 우리나라 최대의 사립박물관 단체로 우리나라 200여개의 사립박물관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임기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다. (사)한국사립박물관협회는 1999년 창립되어 1대 인병선 회장(짚풀생활사박물관 관장)에 이어 박찬수, 전보삼, 함금자, 김재환, 김의광 회장에 이르기까지 총 6명의 회장이 역임했으며 21년의 연륜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주요 사립박물관이 모두 가입돼 있는 가장 큰 단체..
“내년 예산안에는 무너지고 있는 국민들과 약자의 삶을 보듬어야 하는 책임 있어” 박병석 국회의장, 2021년도 예산안 토론회 참석 박병석 국회의장은 28일 오후 의원회관에서 국회 예산정책처 주관으로 열린 2021년도 예산안 토론회에 참석해 “내년 예산안에는 무너지고 있는 국민들과 약자의 삶을 보듬어야 하는 책임이 있다. 방역과 경제는 함께 가는 것이고, 방역을 성공하지 못하면 경제회복도 어렵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사회 위기의 극복 문제, 코로나 이후 미래를 개척하는 문제가 내년도 예산안에 달려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예측할 수 없고, 미국의 대선도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면서 “미중 무역분쟁 등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전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장은 “한 해에 네 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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