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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피플 | Daily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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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대형마트 상생협력의무 확대 추진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명무실’ 상권영향평가서·지역협력계획서의 실효성 강화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사업자가 제출하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가 그간 ‘허울뿐인 제도’라는 비판에서 벗어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6일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을 제3기관에 맡겨 객관성을 담보하도록 하고 ▲지역협력계획서의 미이행 시 행정제재를 강화토록 하며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돕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대형마트, 쇼핑센터,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가 영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상권영향평가서는 사..
2020 라오스 KOPIA CENTER 협력사업 연말평가회 개최 라오스 KOPIA Center(소장 신창호)는 현재 라오스 농업연구청과 진행하고 있는 4개 농업협력사업에 대한 연말평가회를 지난 11월 25일 라오스 농업연구청 회의실에서 각 사업 담당자, 평가위원 등 관계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4개 협력사업은 라오스 농업연구청이 한국 농촌진흥청에 기술지원을 요청한 두류 품종육성, 닭 신품종 육성 및 보급, 감귤 생산성 및 품질제고 및 우기 채소재배기술 향상 등이며 각 사업별 3개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평가회에서 각 협력사업 담당자들은 지난 1년간의 사업 추진성과와 사업 종료 이후의 계획에 대하여 발표했으며 이에 대하여 라오스의 농업전문가 및 관계관 등 10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각 사업추진의 효과성, 적절성, 효율성 및 지속성 등에 대해 평가했다..
강득구 의원,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도입을 위한 입법 토론회 개최 강 의원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반드시 제정해 입시 교육과 학벌 채용의 고리 끊어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안양만안)은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도입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박완주·안호영·오영훈·서동용·윤영덕 의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과 함께 공동주최로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홍민정 공동대표의 를 주제로 한 발제를 시작으로, 김상봉 전남대 철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국가인권위원회 박한우 조사관, 최영이 학부모, 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 백정하 소장, 최지은 취업준비생, 고용노동부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 교육부 김문희 정책기획관이 참여하는 토론이 이어졌다. 발제자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홍민정 공동대표는 대학 의료원..
신영대 의원 “새만금 도약의 신호탄 올랐다” 24일, 동서도로 개통·2.1조원 규모 SK 투자 협약체결 재생에너지 기반 RE100 산단 조성, 대규모 기업 투자 전망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이 새만금의 도약을 위한 각오를 밝혔다. 신 의원은 24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SK 투자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날 협약은 SK컨소시엄이 수상태양광 200MW 사업권을 받는 대신 새만금산업단지에 창업클러스터와 데이터센터를 구축을 위한 2조 1천억 원 규모의 직접투자 및 투자유치를 추진하는 내용으로 정세균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도 자리를 함께했다. 이처럼 새만금 지역의 재생에너지 사업의 급부로 지역에 대한 투자를 병행하는 투자형 사업은 신 의원이 줄곧 주장해온 방식으로, 투자형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은 이번 투..
도로 위 시한폭탄, 10년 이상 장기 미수검 차량 막는다 홍기원 의원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10년 이상 정기검사 미수검 차량 64만대, 과태료 규정 있지만 실효성 의문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 갑, 국토교통위원회)은 23일, ‘도로위 시한폭탄’이라 불리우는 장기 미수검 차량을 방지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비사업용 차량은 출고된지 4년 후부터 2년마다, 사업용 차량은 신차 출고 후 2년 후부터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자동차 검사를 10년 이상 받지 않은 장기 미수검 차량이 64만대에 이르는 등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현행 법률은 자치단체장이 자동차검사를 명령할 수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번호판 영치만이 가능해..
이용호 의원, ‘소상공인 살리기법’ 국회 본회의 통과! 총선 공약 이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돼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재선)은 20일, 총선 공약 이행을 위해 대표발의했던 ‘소상공인 살리기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소상공인은 사업장 존립과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심각한 수준에 처해 있다. 실제로, 이들은 급격한 매출액 감소로 인해 사업장 운영에 심각한 부담을 안고 있으며,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역시 신속하게 지급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하루하루가 급박한 상황이다. 이에 ..
요가칼럼(27) 바쁘다면 의자에서 딱 7분만! 지금 한번 목을 좌우로 돌려보실까요? 가능하다면 코로 원을 그리며 크게 돌려보셔도 좋구요. 어떤가요? 뚜둑뚜둑.. 목을 돌릴때 소리가 나거나 뻐근함을 느끼신다면 더더욱 주목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몬트리올 요가강사이자 유튜버(YOGA SONG - HAYEON)의 송하연입니다. 오랜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있다보면 목과 어깨 등이 뭉치거나 경직되고, 심한 경우에는 팔다릴 저림현상과 두통도 동반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현상을 그대로 방치하면 굽은등, 말린어깨, 거북목 등으로 체형이 변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번주는 앉아서 장시간 일하시는 분들, 컴퓨터를 이용해 일하는 직장인들, 공부하는 학생들 모두, 매트가 아닌 의자에서 쉽게 따라하며 시원하게 몸을 풀수 있는 초간단 스트레칭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최근 업데이..
김병욱 의원, 블록체인 컨퍼런스 ‘디파인 2020’ 개최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 산업, 디지털 금융과 관련된 이슈, 정책 전반을 짚어보는 시간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1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 18일 상암 JTBC홀에서 블록체인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디파인이란 블록체인의 핵심 Decentralized의 ‘D’와 시대의 흐름에 맞는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제시한다는 의미의 Define의 ‘Fine’의 합성어로 블록체인, 디지털 금융, AI, 핀테크 등을 다루는 ‘글로벌 컨퍼런스’로 전 세계적으로 산업과 기술을 이끌고 있는 관계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강연과 토론을 통해 매년 새로운 아젠다를 설정하며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업계 관계자 뿐만 아니라 제도권 인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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