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군복 불법유통은 줄이고, 자긍심은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 기대” 더불어민주당 양경숙(기획재정위·운영위 위원)은 3일, 예비군 동원 등이 종료되어 군복을 반납하는 사람에게는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약칭: 군복단속법 )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군복단속법에 의하면 군인이 아닌 자의 군복 착용 또는 군용장구 사용·휴대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에 따라 전역·퇴역·면역 또는 제적으로 군복을 착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반납하되, 예비군 동원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예비군 동원·훈련 의무가 끝난 대상자에게 군복을 반납하도록 홍보하고 있으나 실적은 미미한 상황이..
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소비기한 표시제도’내년 1월 1일 시행 내년 1월1일부터 식품에 표시되던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지난 2021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이 개정됐고, 1년 여의 준비 기간을 거쳐 식품에 표기되던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전면 시행되는 것이다. (△우유류 중 냉장보관 제품 2031년 1월 시행)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식품을 판매해도 되는 최종기한을 뜻한다. 지난 1985년 처음 도입돼 올해까지 37년간 이어져 왔다. 최근 식품 제조기술과 유통체계, 식품 산업 전반의 발달로 섭취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유통기한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음식물을 폐기하여 경제적 손실만 연간 5,30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은 ‘유통기..
정성호 의원, ‘예비군 불이익처우 근절법’ 대표발의 예비군 훈련 참가를 휴무 처리하거나 결석, 0점 처리하는 등 회사나 학교가 예비군 대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 군이 이를 신속히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경기도 양주시, 국회 국방위원회)은 이같은 내용의 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은 회사의 직원이나 학생이 예비군 훈련에 참가한 경우 이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 제도상 유일한 해결책인 형사제재는 한 차례도 적용된 적이 없을 정도로 사문화됐을 뿐만 아니라 군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거나 직접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다른 부처나 ..
신고기간 연장을 위한 시행령 개정 등 여순사건 완전한 해결을 위한 과제 남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9일, 여순사건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여순사건특별법’에 따라 연내 두 번째로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을 결정한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여순사건위원회는 지난 10월 6일에 여순사건 희생자 45명과 유족 219명을 결정한데 이어 29일 서면으로 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속하게 희생자 110명과 유족 692명을 결정함으로써 현재까지 총 희생자 155명과 유족 906명을 결정했다. 소병철 의원은 “여순사건특별법이 올해 시행되면서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신고, 그리고 조사와 희생자 심사가 병행되어 업무가 과중한 가운데 희생자·유족 결정이라는 뜻 깊은 성과를 환영한다”고 강..
버스, 기차, 전동킥보드 등 여러 교통수단을 단일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교통서비스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경기 의왕·과천)은 28일 ‘대도시권 통합교통서비스 체계’의 법적 정의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대도시권 광역교통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카셰어링, 공공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기존의 대중교통 외에 다양한 교통수단이 등장하고 있다. 단, 아직 교통수단 간의 연계성이 부족해 활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한 최적 경로를 보여줄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 없고, 각 서비스 제공자에게 개별적으로 예약·결제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는 실정이다..
: 인터뷰 : 김영동 한국산업인력공단 태국EPS센터장 올 한해 태국근로자 5천여명 인력 공급 내년도 시장환경에 맞춰 발빠르게 준비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송출사업이 거의 중단됐었는데 올해에는 서서히 코로나를 극복하고 외국인 근로자 송출사업이 재개되어 일손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체와 농어촌 등에 인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해 태국 EPS센터에서는 고용허가제를 통하여 대한민국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태국 근로자 4만2천여명을 대상으로 한국어 선발시험과 체력테스트를 시행했고, 이중 시험에 합격한 신체 건강한 근로자 5천여명을 한국에 송출했습니다. 내년 2023년에도 한국의 중소기업체와 농어촌 등의 인력난 심화는 계속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남아서부협의회(회장 강의종, 이하 민주평통)는 지난 26일, 태국 방콕에서 주니어 민주평통 발대식과 이유현 KTCC대표의 '뿌리를 아는 미래의 평화통일 주니어'란 주제로 통일 강연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박성희 주태국 대한민국대사관 총영사, 전용창 재태국 한인회장 등이 참석해 격려와 축하 인사를 전해주었다. 2022. 12. 26 / 태국 한국문화원
정리해고 시 50일 전까지 통보해야 하지만 미이행 시 제재규정은 없어 해고절차의 중요성 고려해 근로기준법에 보다 명확히 처벌규정 마련 필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사측의 무분별한 정리해고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근로자가 휴업한 기간과 그 이후 30일은 해고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해고의 사유를 제한하고 부득이 해고를 해야 할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예고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긴박한 경영상 이유로 인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정리해고의 경우에도 사용자로 하여금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
3,500㎡에 5억원(국비100%) 투입, 조경수·데크·편의시설 등 설치 여수시 국동항이 산림청이 추진하는 ‘2023년 생활권역 실외정원 조성사업’의 신규 대상지로 선정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에 따르면, 여수시 봉산동 100-3 등 국동어항단지 내에 총 5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조경수와 초화류를 식재하고, 데크·편의시설·조명 등을 설치하는 생활권역 실외정원이 조성된다. 산림청의 생활권역 실외정원 사업은 생활권 주변의 공공·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하여 생활정원을 조성해 녹색생활공간을 확충하고, 국·공유지 활용도를 높이는 사업으로 탄소흡수원 확충과 생태계 건강성 증진 등의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사업 시행을 맡아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 발의.. 에너지 효율화조치 대상에 국회,법원 등 추가 공공기관의 에너지 효율화조치 실태점검과 결과 공표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전북 군산)이 22일 국가기관의 에너지 효율화 이행을 강화하는 내용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국가로 명시되어있는 대상의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에너지효율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개선 및 처벌 조항이 없어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효율화 이행 강제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
임종성 의원, '대중문화예술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가수 이승기 씨의 음원 수익 미지급 사건 등으로 대중문화계의 불공정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연예 활동 당사자 간 회계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은 21일 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소속 연예인의 활동과 관련한 회계 내역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연 1회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중문화예술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대중문화예술기획업무의 대가 및 비용에 관한 회계 내역을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데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인 연예인이나, 소속사와의 갈..
최근 3년간 문 닫은 주유소 660곳… 정부 폐업 지원 6곳뿐 김경만, “사업다각화 등 새로운 생존 전략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 19일 주유소의 사업전환과 폐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주유소 업계는 친환경 차 보급 확대, 유가폭등과 출혈경쟁 등으로 경영 상황이 매우 악화되면서 장기 휴업이나 폐업을 하는 주유소들이 급증하고 있다. 김경만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관리원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폐업 주유소는 총 663곳으로, 2020년 220곳, 2021년 283곳에 이어 올해는 7월에만 160곳이 폐업했다. 같은 기간 휴업 중인 주유소도 1,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