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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의원, 새 아파트 옆 ‘낡은 학교’ 방치 해결을 위한 법안 발의 주거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재개발 지역에 인접한 노후 학교시설이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해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재건축‧재개발 시에 노후 학교시설의 구조 개선, 안전 강화를 위한 개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윤영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구)은 22일(수) 개발사업 추진 시 인근 노후 학교시설의 개축이 필요한 경우,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재원을 활용해 지역 교육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학교용지법’)을 발의했다. 현행 학교용지법은 개발사업이 시행될 때 적정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근 학교의 증축을 추진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후자의 경..
코로나 지나며 소득양극화 깊어졌다… 종합소득 상위 0.1% 집중도 ↑ 진선미 의원, “코로나19, 저소득층 부담 가중…분배 개선 정책 필요” 코로나19를 지나며 소득 쏠림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도 종합소득 천분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종합소득 상위 0.1% 구간 소득자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9.6%에서 2021년 10.4%로 늘었다. 종합소득 금액은 2020년 코로나19 유행 초기 증가세가 완화됐지만 2021년 들어 큰 폭 늘었다. 2019년 9.5%(213조 7,140억 원→233조 9,624억 원), 2020년 6.3%(233조 9,624억 원→248조 8,003억 원), 2021년 20.4%(248조 8,003억 원→299조 4,82..
농식품 청년해외개척단 ‘아프로’, K-푸드 세계화 ‘앞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영국·호주 등 시장 다변화 6개국 32명 단원 파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K-푸드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농식품 청년해외개척단(아프로)’ 17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농식품 청년해외개척단 ‘아프로’(AFLO : Agrifood Frontier Leader Organization)는 2017년부터 정부와 공사가 K-푸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수출업체의 현지 진출을 돕기 위해 우수한 외국어 능력과 열정을 가진 청년을 해외 곳곳에 파견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17기 단원 32명은 수출시장 다변화 최우선 전략국 중 6개 국가인 영국, 호주, 멕시코, 카자흐스탄, 독일, 캐나다에 파견된다. 현지에서 K-푸드 청년..
허영 의원, 불법주차 단속 근거 마련 ‘주차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주차질서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근거 조항 신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 갈등 해소를 위한 ‘주차장법’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주차 질서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위반행위에 따른 조치 사항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노상, 노외, 부설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하거나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에 주차하여 피해를 주는 경우 등을 주차질서 위반행위로 규정했다. 또한 주차질서 위반 시 자치단체장은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인 구급차, 소방차의 경우는 제외된다..
노스페이스 에디션, 세계 물의 날 기념 이벤트 진행 공식 SNS에 물 절약 노하우 남기면 기념품 증정 영원아웃도어(대표 성기학)의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는 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물 부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유엔(UN)이 제정한 ‘세계 물의 날(3월 22일)’을 맞아 착한 소비 프로젝트 ‘노스페이스 에디션’의 공식 SNS 채널을 통해 물 절약을 독려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착한 소비 프로젝트 노스페이스 에디션의 공식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좋아요를 누른 후 자신만의 물 절약 노하우를 3월 26일(일)까지 댓글로 남기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응모한 인원 중 30명을 선정해 노스페이스 재킷, 노스페이스 에코 티셔츠, 노스페이스 에코 백, 노스페이스 텀블러 등을 증정할 예정이다. 영원아웃도어는 노스페이스 에디션이 2015년..
최종윤 의원,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법 대표발의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은 1% 미만, 민간 운영이 99% 최종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하남시)은 16일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법(이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을 포함하고,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해 노인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장기요양기관 수는 2만 6천여 곳이다. 그 중 전체 국공립기관은 246곳으로 1% 미만이다. 특히 지역별 공립기관수를 보면 광역시 중 대구와 대전은 국공립기관이 전무하고, 경기도도 30개 뿐이다. 이마저도 비율로 따지면 전체의 0.5%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다. 인권위는 지난 4월 민간 주도의 노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제5공장 증설 발표 삼성 노하우·첨단기술 집약한 완성판 공장, 생산능력 압도적 1위 구축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5공장’ 증설로 제2바이오캠퍼스 시대를 본격 시작한다. 증가하는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글로벌 생산능력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대표이사 존림)는 17일 이사회를 열고 제5공장 증설을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제5공장은 인천 송도 11공구 제2바이오캠퍼스 부지에 건설된다. 총 투자비는 1조9800억원, 생산능력(capacity)은 18만리터이며 연면적은 9만6000㎡이다. 제5공장에는 1~4공장 운영 경험을 통해 확보한 노하우와 최신 기술이 집약된다. 삼성 특화 디자인을 적용해 생산 효율성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이고 자동화 기술을 확대 적용해 운..
윤준병 의원, ‘깜깜이 조합장선거 개선법’ 대표발의 예비후보자 공약집⋅홍보물 등 출마자 공약 비교⋅평가 기회 확대로 ‘깜깜이선거’ 방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은, 종래 ‘깜깜이선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불법⋅혼탁선거로 얼룩졌던 동시조합장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특히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활성화와 예비후보자에 대한 면밀한 비교⋅평가에 필요한 각종 규정을 보완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2015년부터 4년마다 실시해온 전국 농축협⋅수협⋅산림조합의 동시조합장선거가 여전히 ‘깜깜이 선거’ 또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윤준병 의원은 “현행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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