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부처 진행 중이던 사업을 기후대응기금으로 억지 이관 장혜영 의원, “에어컨 설치지원 사업은 부적합… 목적 맞는 예산으로 진행해야”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획재정부 소관 기후대응기금으로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 에어컨 보급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동 사업에 사용될 재원 부족으로 해당 예산은 복권기금에서 전출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복권기금 사용을 위해 올해 3월 31일까지 복권위원회에 제출했어야 할 ‘복권기금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적법한 절차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1월 기후대응기금이 신설되면서, 지난 ‘21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특별회계로 편성 및 집행되고 있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은 ‘22년부터 산자부 에..
온라인에서 개인정보 유포하는 행위 스토킹 정의에 포함 홍정민 의원 “다양화된 온라인스토킹, 사각지대 해소 기대”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스토킹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14일,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스토킹 정의에 포함하는 내용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한국여성정치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20대 여성 10명 중 8명이 온라인 스토킹을 경험했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SNS 계정이나 메신저 프로필을 통해 개인정보를 캐내고 유포하거나, 오픈 채팅방에 사진 유포 협박 등 스토킹 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사칭하거나, 범죄..
양경숙 의원 “공권력에 의한 국민들의 권리침해 소지는 사전에 방지해야”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양경숙 의원(기획재정위·운영위 위원)은 14일, 압수·수색영장 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 등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과정에서 잠금을 해제하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사법경찰관리 등에 의해 영장 집행 범위 내에 있는 물건 등의 위치가 뒤섞이면서 어지럽혀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들도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보호받도록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압수·수색영장의 처분을 ..
최혜영 의원,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위워회)은 12월 12일 사회보장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연계·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급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혜영 의원이 이번 2022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회보장정보원을 대상으로 지적했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빅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사회보장분야에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책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실제로 현재 정부에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등 각종 사회보장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보들은 개별..
임금근로자 3분기 실질소득 5% 급감, 자영업자도 실질소득 감소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월급쟁이부터 자영업자까지 3분기 실질소득이 모두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급쟁이 가구의 실질소득은 약 5% 급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3분기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가 상용근로자인 가구의 실질소득은 전년동기대비 5.0% 감소했다. 고용취약계층인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실질소득 감소 폭이 각각 5.1%, 5.6%로 상용근로자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회복추세를 보이던 자영업자 실질소득도 감소세로 전환됐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실질소득이 2.5% 줄었고, 고용원이 없는 자..
무보험 자동차 79만대 달해...적발률은 4.4% 불과 배출가스단속 CCTV·요금소 통행정보로 잡아낸다 ‘도로위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무보험차량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배출가스단속 CCTV, 고속도로 요금소 통행정보를 활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무보험 자동차를 운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9월 기준으로 무보험차량은 79만 2,308대에 달한다. 무보험 자동차와 사고가 ..
민형배 대표발의‘5·18 보상법’, 국회 본회의 통과 8차 보상신청 기간 설정 및 재분류신체검사 규정 마련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 / 교육위원회)이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보상금 등의 신청기간을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새롭게 규정하고, 같은 기간 장해등급 재분류 신체검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에 결정에 따라,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가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했다. 지난해 5월,..
(사)한국영화인총연합회 대전광역시지회(회장 성낙원)는 2022년을 마무리하는 12월 사랑나누기 영화산책을 오는 15일 오후 6시 메가박스 대전중앙로점 6층 1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 3월부터 사랑나누기 영화산책에 도움을 준 후원사, 협찬사 임직원과 가족 등 170여 명을 초대하여 안태진 감독이 연출한 영화 ‘올빼미’를 감상한다. 류준열과 유해진 배우가 주연한 영화 ‘올빼미’는 맹인이지만 뛰어난 침술 실력을 지닌 ‘경수’는 어의 ‘이형익’에게 그 재주를 인정받아 궁으로 들어간다. 그 무렵, 청에 인질로 끌려갔던 ‘소현세자’가 8년 만에 귀국하고, ‘인조’는 아들을 향한 반가움도 잠시 정체 모를 불안감에 휩싸인다. 그러던 어느 밤, 어둠 속에서는 희미하게 볼 수 있는 ‘경수’가 ‘소현세자’의 죽음..
대전경찰청 박수빈 총경 등 6명 인권상 받는다 세계인권선언 74주년을 기념하여 시민들의 모임으로 구성된 시민인권연맹(총재 오노균, 대회장 겸 심사위원장 오응준 전)대전대 총장)에서 오는 10일 “올해의 인권상” 수상자를 선정하여 “대한민국 시민인권상” 시상식을 갖는다. 시민의 이름으로 수여하는 “시민인권상”은 지난 1일 언론을 통해 공모하여 시민 또는 단체로부터 추천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시민인권상 수상을 위한 심사위원회(위원장 오응준)를 열고 수상자를 결정했다. 수상자는 시민들의 인권증진과 실천에 노력한 공무원과 시민단체 등 직능별로 공모 절차와 정량·정성평가 등을 통해 생활 속의 시민인권운동에 이바지한 숨은 공로자를 선발했다. 수상 분야는 자치인권, 복지인권, 장애인권, 언론인권, 법조인권, 기업인권 ..
12월 7일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정무위원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예금보험금의 지급한도를 예금보험공사가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이 경영 악화 등의 이유로 파산했을 때 예금자의 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일정 한도 내에서 예금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로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액과 보호되는 예금 규모 등을 고려해 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5천만 원으로 정하고 있어, 1인당 국내총생산액이 3배 이상 증가하는 경제적 여건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박성준 의원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
GDP 대비 가계부채 순위 세계 4위→3위로 상승(BIS 집계 2분기 기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금융당국의 경각심 유지 필요” 국회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을)이 5일(현지시간) 발표된 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국제결제은행)의 2022년 2분기 가계부채 통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5.6%로 상승해 43개국 중 3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스위스-호주-한국 順). 지난 1분기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4%로 세계 4위를 기록한 바 있다.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다른 상위권 국가들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분기 대비 약 1%p..
지역중소기업의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 국민의힘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잠재력이 뛰어나거나 재정 지원이 시급한 지역중소기업을 탄력적이면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중소기업 전용계정을 신설하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중소기업법’) 개정안을 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역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설치·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수도권 외의 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부족하여 지역중소기업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어려워,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양 의원이 발의한 지역중소기업법이 통과 되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