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6G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을 더 늦출 순 없다”라며 “우리나라도 국제표준 동향과 연계하여 최적 궤도에 저궤도 통신위성을 배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한 투자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최근 해외 위성통신 시장은 저궤도 위성통신을 활용해 하늘, 바다까지 연결하는 6G 위성통신 시장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미국의 스페이스X는 이미 2021년 스타링크 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총 1만 2,000개의 저궤도 위성 통신망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영국의 원웹 또한 428기의 위성을 발사해 알래스카‧캐나다에 상용서비스를 개시하였다. 특히, 애플사가 출시한 아이폰14 PRO 단말기는 인공위성을 활용한 SOS 조난 신..
한국사립박물관협회, 혁신과 도약 정책토론회 개최 여론 수렴 집단 지성 모아 역량강화, 국제교류 추진 (사)한국사립박물관협회(회장 박암종)가 문화 예술의 토대가 되는 전문 사립박물관들의 혁신과 도약, 국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담론의 장을 마련했다. (사)한국사립박물관협회는 지난 11월 2일 협회 회원들과 문화 및 박물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에서 ‘2022 사립박물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사립박물관들이 전통문화의 창달과 함께 해외동포는 물론 한류팬까지 아우르는 국제 문화교류의 비전을 토론하는 자리가 됐다. 토론회에서는 짚풀생활사박물관 신좌섭 관장, 우석헌자연사박물관 한국희 관장, 디자인씽킹뮤지엄 이보람 관장 등이 ◇사립박물관에 관한 강점과 정체성 및 정책방향 ◇..
이태원 참사 119이송 198건 중 23시 이전 현장도착 단 10건에 불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로 119가 이송한 환자는 198명이었으며, 23시 이전에 현장에 도착한 것은 단 1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현영 의원실이 소방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장에 가장 빨리 도착한 소방대는 서울 종로소방서 종로 출동대로, 22시 18분에 출동한 후 22시 42분에 현장에 도착하여, 실신한 30대 여성 환자를 세란병원으로 이송했다. 현장에서 병원으로 가장 먼저 이송출발한 시간은 23시로, 서울 동작소방서 노량진 출동대가 양쪽다리통증이 있는 20대 여성 환자를 성애병원으로 이송했다.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119가 이송한 198명의 환자상태는 사망 40명, ..
과잉 입법 방지를 위한 규제영향분석 제도 도입 촉구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11월 2일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에게 열린 국회, 양보다는 질이 우선시 되는 입법, 도서관 자료의 국민 활용도 향상 등 국민과 소통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역할들을 주문했다. 먼저 홍석준 의원은 “의원회관 출입시 방문객의 검색대가 과거에는 2층 현관 로비에만 있었지만, 현재는 층별로 출입제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방호 안전을 위해 보안을 강화한 것이지만 의원회관은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하는 곳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열린 국회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원하지 ..
인권위의 조직·예산, 정부 부처에 예속돼 인권문제 제대로 된 대응 어려운 상태 지적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처리까지 222일 넘는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만안)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처리 소요일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돼 인용처리까지 평균 222.1일이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처리 소요일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사건이 접수되면 결론이 나오기까지 평균 140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용처리된 사건만을 보면, 평균 소요일수가 222일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용처리된 사건의 경우, 2018년 262.3일, 2019년 255일, 20..
농어촌공사 임대위탁 위해 3년 보유기간 기준 신설로 농지투기 악용 방지 농업법인 농지 처분대상 제한, 이행강제금·과태료 근거 마련 등 실효성 제고 실제 영농 의사 없이 농지를 취득하고도 자경이나 처분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온 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에 한해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임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농지법은 헌법 제121조의 경자유전 원칙에도 불구하고 △ 상속이나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뒤 이농 후에도 계속 소유하는 농지 △ 질병·징집·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않거나, 60세 이상..
글로벌 영상콘텐츠 시장 경쟁이 심화 되는 가운데, K-영상콘텐츠 제작과 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용호 의원(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31일,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는 동시에, 특례적용 대상에 OTT 비디오물을 추가하고, 영상콘텐츠 제작 투자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영상콘텐츠는 해외관광객의 유인과 소비재 수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연관 산업 파급효과도 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한 분야다. 미국은 지난 2002년부터 영상콘텐츠 세제지원을 시작했고, 영국은 영상콘텐츠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프랑스와 ..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회장 조윤정, 이하 코윈, KOWIN : Korean Women’s International Network) 태국본부는 10월 29일, 재태국 한인과 다문화 청소년,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성평등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편견과 차별이 아닌 삶의 다양성을 포용하고 저마다의 가치를 실현하는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2022. 10. 29 / 태국, 방콕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비율 90% 일괄적용 감면 한도액 과세기간별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7일 국회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두어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90%)를 일정 기간 동안 감면하고, 감면 한도액은 과세기간별로 15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은 고용시장의 취약계층으로서 이들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고 보조하는 것 또한 ..
권명호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권 의원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직면한 현장의 어려움 해소되기를 기대”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은 27일(목),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2년 연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당사자 간에 합의하는 경우 1주일에 1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기간,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정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 한..
l0월 27일, 태국 방콕에 있는 그랜드 센터 포인트 터미널 21 호텔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태국센터(센터장 김영동, 이하 HRDK) 주관으로 2022 한국청년 및 태국인 귀국근로자 채용 박람회가 취업준비자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황리에 열렸다. HRDK 태국 EPS센터는 태국 노동부 고용국과 함께 태국의 근로자를 한국으로 송출하고 태국으로 귀국한 근로자와 우수한 한국청년들의 현지채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다. 또한, 해외취업을 원하는 한국 청년 및 한국에서의 근로 경험이 있는 태국인 귀국근로자들의 인재풀을 형성하고 한국기업 및 태국 현지기업과의 실제적인 면접 및 상호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손전화 : +66(0)81-870-6656 2022. 10. 27 / 태국, 방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