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피플 | DailyPeople (1296)

허영 의원, “부동산임대업 법인, 5년간 약137조원 벌어들여”

상위 1%, 수입 70% 가져가면서 세금은 30%만 내 “법인이 투기 수익의 절세 수단 되어선 안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임대업 법인 수입 백분위별 현황’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최근 5년간 약 137조 원의 수입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중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수는 매년 꾸준히 늘어왔다. 그 결과 2017년 19,787개이던 법인 수는 2021년에 30,356개로 증가했다. 이에 수입금액과 총부담세액 역시 상승곡선을 그리는 중이다. 2019년 수입이 전년 대비 잠깐 주춤했던 것을 제외하면 지난 5년간 모두 증가추세에 있다. 업계의 총 수입금액을 견인하는 것은 단연 상위 1%의 법인들이다.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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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남 구하려 목숨 바쳤는데… '의로운 죽음' 울린 보건복지부"

조명희 의원, "복지부, 심사 기간 위반율 30%… 의사상자 행정 부실 개선해야"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 사망하거나 다친 의사상자들에 대한 지원행정이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1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5년간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법정심사 기간을 경화한 심사 건수는 133건 중 39건에 달해 평균 3명중 1명은 법정 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47건 중 2건 ▲2018년 13건 중 3건 ▲2019년 25건 중 9건 ▲2020년 21건 중 16건 ▲2021년 27건 중 9건에 달한다. 특히 2019~2021년 최근 3개년간은 법정심사 기간(60일)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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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산재에 눈감은 근로복지공단…행정소송에서 10건 중 3건 패소

최근 5년간 과로 산업재해 인정받지 못한 건수 중 행정 소송에서 뒤집힌 건수 103건에 달해 임종성 “법원보다도 엄격한 근로복지공단…과로사 판정기준 완화돼야” 올해 근로복지공단에서 과로사가 아니라고 판단해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건수 중 행정소송에서 과로사로 인정을 받은 건수가 10건 중 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종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시을)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근로복지공단의 과로사 산업재해 불인정 판단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수가 568건에 달했다. 또한 최근 5년간 법원의 판단이 확정된 건수는 408건이며, 이 중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번복돼 산재인정을 받은 건수가 103건에 달했다. 특히 2022년은 7월 기준 58개의 사건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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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리콜된 상품 중 60%가 어린이 제품… 일부는 여전히 시중 유통

안전성·제품 불량 등 외국 정부로부터 리콜 명령 받은 제품 최근 2년간 1096개 신영대 의원, “리콜 상품 절대 판매되지 못하도록 단속 체계 강화 해야” 외국 정부가 안정성, 제품 불량 등의 문제로 리콜 명령을 내린 제품 중 60%가 어린이 제품이며, 이 중 일부는 국내에서 여전히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영대 위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21년~현재) 외국 정부로부터 안정성 불합격으로 리콜 조치 명령을 받은 제품이 1,096개에 달했으며, 675건(약 61%)가 어린이 제품이었다. 주요 제품으로는 치아 발육기, 어린이 완구, 유모차, 아기 침대, 아기 옷 등이다. 리콜은 헝가리 205개, 폴란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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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선 태국재향군인회 고문, 참전용사마을 방문

황경선 재향군인회 태국지회 고문은 지난 9월 9일, 참전용사협회 회장 및 간부들과 태국 방콕에 있는 한국전 참전용사마을을 방문하고 참전용사와 2세에 대해 감사의 마음과 선물을 전달했다. 태국 전역에 참전용사들이 살고 있지만 이 마을에는 유일하게 92세의 용사가 생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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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 김정선 위원, 한국전 참전용사에 만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남아서부협의회 태국지회(이하 민주평통) 김정선 위원은 지난 9월 10일, 방콕에 있는 한인식당 페닌슐라에서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아 태국에 있는 한국전 참전용사들과 만찬하고 민주평통을 대표해 감사의 선물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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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증가하는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미충족 88%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권고기준 충족, 17개 시도중 강원·광주 단 2곳 뿐 울산, 1인당 담당 사례건수 최대 94건... 배치권고기준의 2배에 달해 아동학대 사건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가 보건복지부의 배치 권고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해 아동학대 사건에 긴밀히 대응하기에 부족한 실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서울 송파구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시도별 배치현황 및 1인당 담당 건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권고 기준을 충족한 지자체가 전국 17곳 중 단 2곳(광주·강원)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의심사례 50건당 아동학대전담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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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최근 5년간 국가대표 징계 95건”

“성폭력 3건, 성희롱·성추행 8건 등 총 95건에 달해 체육계 고질적 비위문제 근절 방안 마련 필요” 최근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 코치가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논란이 되고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국가대표가 징계받은 사건이 총 9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호 의원(국민의힘,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을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2022년 7월 말까지 성폭행, 성추행, 폭력, 음주운전, 직무태만 등으로 국가대표 지도자 또는 선수가 징계받은 사건은 총 95건으로 확인됐다. 이 중 성폭력으로 징계된 사건은 총 3건이었고, 성희롱 또는 성추행으로 징계된 사건은 총 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으로 징계받은 사건도 6건이다. 이외에도 음주운전 4건, 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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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쏘스뮤직‧샤넬‧야놀자까지… 개인정보 유출 반복

최근 3년간 공공기관‧민간사업자 개인정보 유출 약 3천866만건 강병원 의원 “현 제도에 큰 허점… 실효적 협약 체결 등 이루어져야” 공공기관‧민간사업자를 막론하고 개인정보 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2.06) 공공기관별 개인정보 유출 신고 기관수는 54건, 총 신고 건수는 약 38만건이다. 민간사업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신고 기관수는 509건, 총 신고 건수는 3,828만건으로 매년 개인정보가 유출됐음이 드러났다.(허위‧중복신고 포함 가능성 有) 수원시청 등 공공기관과 쏘스뮤직, 샤넬, 야놀자 등 국민에 익숙한 기업도 다수 포함되어있었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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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느는 세금회피 꼼수… 명의위장 2만626건

중부지방국세청 전체의 26.4% 5천435건 최다 유동수 의원 “2020년 주춤했던 적발건수 다시 증가 추세, 관리감독 강화해야” 2020년 주춤했던 명의위장 사업자 적발 건수가 지난해 다시 증가하는 모습이다. 국회 유동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 계양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명의위장으로 적발된 사업자는 총 2민626건에 달했다. 명의위장 사업자 적발은 2012년 1,672건에서 2019년 2,324건으로 매년 증가해 왔다. 다만 2020년 명의위장으로 적발된 사업자는 19년에 비해 19% 감소한 1,881건으로 주춤했다. 하지만 지난해 명의위장 적발 사업자는 11% 늘어 2,098건으로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지방 국세청별로 살펴보면 중부청에서 적발한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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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추석 앞두고 전기안전공사와 구미시 전통시장 안전점검

지난해에 이어 구미시 전통시장에 대한 안전점검 펼쳐 전통시장 화재보험 지원 및 카드수수료 인하 법개정안 추진 구자근(국민의힘, 경북구미갑) 의원은 추석을 앞둔 9월 2일,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구미시 전통시장인 형곡중앙시장과 관내 송정 경로당 등 41곳을 중심으로 전기시설 안전점검에 나섰다. 구자근 의원은 지난 8월에도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구미시 전통시장과 구미시 소재 복지시설의 조리실을 중심으로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구자근 의원은 매년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전기안전공사측에 전통시장과 복지시설, 경로당 등을 중심으로 안전점검을 요청해 행사를 가지고 있다. 이날 행사는 초대형 태풍인 힌남노가 경남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전기안전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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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소상공인·농민·서민 금융소득 비과세 5년 연장 추진

김경협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올해로 종료 예정인 영세소상공인·농어민·서민 대상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3선, 경기부천시갑)은 오늘(1일), 영세소상공인·농어민 등의 소득 보전 및 농협·새마을금고 등 조합법인의 경영 건전성 제고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농협·새마을금고 등의 조합원이 가입한 3천만원 이하 예탁금과 1천만원 이하 출자금에 대해서는 이자(배당)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올해 말로 특례 일몰기한이 도래한다. 해당 비과세 특례는 영세소상공인·농어민 등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조합 신용사업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동 제도가 폐지될 경우, 급격한 예금 이탈로 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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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편집인 오풍균(주식회사 국도) / 신문사업등록 아00109(대전 2011.09.29)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풍균 / Kakaotalk ID : pipl, Line ID : pipikr / E. mykoreakr@naver.com / (한국 : 주식회사 국도) T.070-8764-8700 / (우)34411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산로5번길 27 / (태국 : PIPL2 co.,ltd. บริษัท พีไอพีแอล2 จำกัด ) T.+66(0)83-307-0100 / Building C 577/106 Lumpini Center, 6th Floor, Onnut Soi 77, Sukhumvit Road, Suan Luang, Bangkok, Thailand 1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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